EU 의회, Brexit가 EU 무역협상 및 관련 법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영국의 EU 탈퇴가 현재 진행 중인 EU 무역협상 및 관련 법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이하는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

EU-인도 FTA 협상 : EU-인도간 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되어온 인도측의 요구사항인 위스키에 대한 관세 유지, 자국민의 영국 노동시장 접근성 개선 요구 등이 Brexit로 인해 더 이상 양측간 협상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되어 EU-인도간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무역구제조치 개정 : 회원국 가운데 자유무역주의의 리더격인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 인해 EU 이사회 내 자유무역 옹호세력이 약화되고 보다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남유럽 국가들의 발언력이 커질 전망. 이에 따라 무역구제조치 개정과 관련하여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자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입장이 동 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짐

공공조달 : 집행위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EU에 동등한 수준으로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EU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International Procurement Initiative)을 제시한 바 있으나 영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 온 바 있음. 이에 EU 의회는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동 방안에 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