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독일-미국간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은 넌센스

독일 외무부의 Martin Schafer 대변인은 24일(금요일) 법적으로 엄연히 EU라는 공동의 기관이 유럽과 독일을 위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며, 개별 EU 회원국과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의도를 밝힌 미국의 입장을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으로써 EU라는 연합체에 대하여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백악관 수석 전략 책임자인 Steve Bannon은 지난달 Peter Wittig 駐美 독일대사에게 미국이 개별 EU 회원국과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선호한다고 전한 바 있음

한편, David O’Sullivan 駐美 EU 대사는 24일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EU라는 단일 협상 창구를 가진 단일 시장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넌센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 기업들이 정말로 28개의 서로 다른 FTA를 체결하길 원하겠냐고 반문

또한 O’Sullivan 대사는 EU와 미국이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이외에 통상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다며, 그 예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EU와 미국이 WTO를 통해 협력하는 것 등을 제시

한편, EU와 미국간 TTIP 협상이 동결된 것과 관련하여 EU의 농산물시장 개방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O’Sullivan 대사는 TTIP 협상이 최종 협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양측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