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U 기업의 스위스 농식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성 개선 촉구

EU 이사회는 2월 28일(화요일) 2년에 걸친 對스위스 관계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 EU와 스위스가 대체로 상호간 이익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적시

 

동 보고서는 결론으로 EU와 스위스가 개별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개별적인 협정을 모두 포괄하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한 스위스의 농식품 분야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EU 기업의 접근에 일부 장벽이 있다며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

 

특히, EU와 스위스간 양자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스위스 연방과 자치단체인 칸톤의 법령이 EU와의 협정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사례가 주로 노동력의 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출처 : 폴리티코,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