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Macron 후보, 대선 공약으로 EU 무역구제조치 강화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Emmanuel Macron은 2일(목요일) 자신의 대선 공약 일환으로 EU 무역구제조치 및 투자 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

 

Macron 후보는 국제 경쟁을 조정하는 EU 역할이 불완전하고 미국 및 중국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고 사회, 경제 및 환경적 덤핑을 제재하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을 자신의 정책 방향의 배경으로 지적

 

경제 및 사회 분야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보여 온 바 있는 Macron 후보가 제시한 정책 개정 방향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음

 

Macron 후보는 EU의 무역구제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억지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유럽(통상)감찰관(European prosecutor) 제도를 신설하여 무역협정에 포함된 사회 및 환경 규정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Macron 후보는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고 EU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제도를 만들고, ‘Buy European Act’을 도입하여 전체 제품의 절반 이상을 EU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한하여 EU의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주장

 

또한, Macron 후보는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의 법률 근거인 Privacy Shield 협정에 대하여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

 

한편, 집행위 Jyrki Katainen 부집행위원장과 Elbieta Biekowska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EU가 포퓰리즘적인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도입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EU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특히, 외국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 기술로부터 EU 산업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Buy European Act' 정책 도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언급, Macron 후보의 공약과 정반대의 견해를 표명

 

출처 : 폴리티코, 집행위 보도자료 https://ec.europa.eu/commission/commissioners/2014-2019/bienkowska/announcements/protectionism-does-not-make-europes-industry-stronger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