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외무장관 Jean-Marc Ayrault은 공동성명에서 동 백서가 EU 통합의 속도에 대한 개별 회원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EU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유용한 분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동 백서는 영국의 EU 탈퇴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EU 내부의 무역협정 체결 권한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현재의 EU 상황을 진단하고 영국이 빠진 ‘27개 회원국 체제’의 EU의 미래를 5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

 

집행위가 제시한 5가지 시나리오는 EU의 역할 및 권한 범위에 따라 ①현행 체제 유지(Carrying on), ②단일시장 체제에만 집중(nothing but the single market), ③특정 사안별로 동의하는 회원국간 차별적으로 협력(Those who want more do more), ④EU의 공통과제 분야는 축소하되 해당 분야에 대한 EU의 통합은 강화(Doing less more efficiently), ⑤EU의 영역 확대 및 권한 강화(Doing much more together) 등

 

상기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단일시장에 집중(nothing but the single market)’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EU의 무역협정 체결 권한이 약화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권한은 강화하게 되나, 나머지 4가지 경우는 통상협정 체결 권한은 모두 EU에 부여

 

출처 : 폴리티코, Borderlex, EUobserver, 집행위 보도자료     https://euobserver.com/political/137069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7-385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