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의무 이행

  ㅇ 이란은 JCPOA 채택일(Adoption Day) 이후 초기 의무 조치를 예상보다 빠르게 이행해 지난 1월 16일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도래했음. 이후 JCPOA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에서 핵 활동을 유지해왔는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6년 3월, 5월, 9월, 11월 이란 핵 관련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합의 의무 이행을 인정했음.

  ㅇ 다만, 2016년 11월 중수 보유량 상한을 잠시 초과한 적이 있으나 이란은 시정 조치를 시행했고 12월 18일 이란을 방문한 아마노(Amano) IAEA 총장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평가

  ㅇ 이란 정부는 이란이 먼저 JCPOA를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하며 상대 측, 특히 미국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 중

□ 대외관계

  ㅇ 로하니 대통령과 자리프 외교장관은 JCPOA 이행일 이후 고위급 교류를 대폭 확대, 이란에 대한 반감을 불식시키고자 노력

    ※ 이행일(2016년 1월 16일) 이후 이란을 방문한 해외 정상: 중국, 그리스, 가나, 아제르바이잔, 스위스,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세르비아, 남아공, 한국, 크로아티아, 아프간, 인도, 불가리아,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인도네시아. 해당 기간 동안 40여 개국 외교장관이 이란 방문

  ㅇ (이란-미국 관계) JCPOA로 이란-미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외교관계가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 발생 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 변화가 향후 이란-미국 관계 변화의 관건이라 볼 수 있음.

  ㅇ (이란-EU 관계) JCPOA 타결로 이란이 가장 기대하는 목표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인바, 모게리니 EU 고위대표의 두 차례 이란 방문과 로하니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보여주듯 관계 개선에 있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음.

    - 유럽 의회는 2016년 10월 25일,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결의를 발표했고 이란은 대체적으로 이를 환영했음. 그러나 인권 관련 문제 제기 및 이란 내 EU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 강경세력의 반발로 국내 정치적 갈등 초래

  ㅇ (이란-러시아 관계) 시리아 사태가 악화되면서 아사드 정권의 유지라는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이란과 러시아가 새롭게 '밀월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는 JCPOA 체결에 따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 JCPOA 타결로 양국 간 원자력분야 협력이 급진전돼 기존의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1기에 추가해 양국이 협력해 러시아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합의 

  ㅇ (이란-GCC 국가들 관계) JCPOA 타결로 인한 이란의 부상과 이란-미국 관계 개선으로 위협을 느낀 사우디아라비아가 2016년 1월 2일, 시아파 성직자 Nimr를 처형하고 이후 단교 조치에 이르면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갈등이 증폭됐음. 그 결과 2016년 이란인들은 성지순례(Hajj)에 참여하지 못했음.

    - JCPOA 타결로 이란의 원유 수출 수입이 증가하면서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 주변국에 대한 개입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더욱 악화   

□ 경제분야

  ㅇ 지난 1년간 JCPOA의 이행은 이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나 이란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 그러나 경제 제재가 지속됐다면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로하니 대통령은 1월 2일(월) 신년 인터뷰에서 JCPO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란의 석유 수출은 정부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에 머무르고 200기의 항공기 계약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

  ㅇ 수출

    - 가스 콘덴세이트 수출은 2016년 3~10월간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음. 이는 제재 기간 중 판매가 불가능해 선박에 저장해둔 수백만 배럴의 콘덴세이트가 판매된 것으로 언론 보도

    - 비석유분야 수출은 2016년 3월 21일~12월 20일 9개월간 9.05% 증가했음. 이 중 특기할 만한 점은 대 한국 수출이 732% 증가(2015년 11위에서 2016년 5위로 상승)

이란의 5대 비석유 수출상대국

                                                                                                        (단위: 십억 달러, %)

자료원: 이란 관세청

  ㅇ 수입

    - 2016년 3월 21일~12월 20일간 수입은 315억3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8% 증가

    - 제재 해제 이전과 비교해 제재 해제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제재 해제로 인해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고품질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인플레이션

    - 2013년 여름만 해도 39%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율이 2016년 11월 처음으로 한 자리수인 8.6%까지 감소했고, 해외 투자 유치 및 거래 비용 절감 등 대외여건 개선 시 인플레이션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ㅇ 실업률

    - 높은 실업률(2015년 공식 실업률은 11%이나 실제 실업률은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은 이란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재 해제가 아직까지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ㅇ 환율

    - JCPOA에도 불구하고 이란 리알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2016년 11월 말 대 달러 환율이 빠르게 절하되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초로 달러당 4만 이란 리알 돌파, 12.27에는 4만1400 이란 리알이라는 최고점에 이름.

    - 이러한 이란 리알화 가치 하락이 2017년 5월 이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태도,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환율 조작 등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음. 

  ㅇ 경제성장률

    - 석유 생산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란 중앙은행은 2016년 봄, 여름 성장률이 7.4%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으며 IMF는 2016년 경제성장률을 6.6%로 예측한 바 있음.

  ㅇ 해외투자

    - 제재 해제 이후 70억 달러 미만의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란 측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임.

    - OIETAI(투자청) 투자 담당 국장은 2016년 9월 30일, 약 60억~70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유치했으며 유럽에서는 주로 독일로부터 발전소나 의료 분야에 투자를 받았고 주요 국제 은행과의 거래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은행을 통해 자금 이전을 받았다고 언급

    - 노동부장관은 실업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2021년까지 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일자리 하나 창출에 약 1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러한 투자 유치 부진은 불투명한 법규 및 제도, 시장환율과 공시환율이 다른 이중환율 체계, 이란 국내기업 자료의 투명성 부족, 경제적 결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등에 기인

□ 전망

  ㅇ 장기적으로 해외투자 유입 및 원유 수입 증대 예상

  ㅇ 아울러 그간 이란에 대해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온 유럽 주요 은행 및 금융권이 이란과의 사업 재개에 나서게 된다면 JCPOA 체결로 인한 경제 제재 해제의 효과가 이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기업들도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협의가 시작된 사업에서 최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이란 국영선사(IRISL)로부터 10척, 6억2500만 유로 수주(12월 11일)

    - 대림건설,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시설 개선 공사 수주(약 2조3000억 원, 12월 28일)

  ㅇ 중요한 사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 방향의 변화이며, 2017년 5월 예정된 이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다행히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JCPOA를 검토하고 중기적으로는 이란의 합의 이행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JCPOA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됨.

 자료원: 주이란 한국대사관 자료원 종합, 이란 관세청, KOTRA 테헤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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