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대통령, 다층적 협력 체제가 EU 27개국 미래에 가장 적합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6일(월요일) Le Monde, Sueddeutsche Zeitung, The Guardian 등 6개 주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분야별로 회원국간 협력의 속도를 달리하는 ‘다층적 협력(multi-speed Europe)’ 방안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체제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

올랑드 대통령은 미래의 EU 체제에 대하여 단일 규범, 단일 통화를 가진 내부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회원국간 방위, 세제, 문화 등에 있어서 회원국이 원할 경우 추가적으로 협력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

올랑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구상이 제시되었으나 회원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며, 지금이 바로 이러한 체제가 필요한 시기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EU는 폭발(exploding)하고 말 것이라고 설명

한편, 집행위는 최근 영국이 탈퇴한 EU 27개국의 미래 체제와 관련하여 EU와 각 회원국간의 역할 및 권한을 기준으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각 회원국별로 EU 체제로의 통합의 단계를 조절하는 다층적 협력 체제가 주목을 받아온 바 있음

이에 대하여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및 체코 등 이른바 비셰그라드 4개국은 다층적 협력을 통한 EU 내부적인 구분이 결국 EU의 와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