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정부 정책이 아닌 시장의 수급에 따른 결과

독일 경제부 Andreas Audretsch 대변인은 독일의 과도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Peter Navarro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비난에 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동 비판이 근거가 없다고 언급

Audretsch 대변인은 무역수지 흑자는 독일 경제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라고 강조

또한, Audretsch 대변인은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은 EU가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 정부가 미국과 통상과 관련된 양자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

Navarro 위원장은 6일(월요일) 독일을 비롯한 16개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이 미국의 과도한 무역수지 적자 문제의 핵심이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평가절하된 유로화 가치의 이익을 보고 있으며 독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