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하니 이란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 정책

이란 KOTRA 2017/03/14

□ 거시경제 상황


   현 로하니 대통령 취임 초기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 상태였음. 2012년에는 전년대비 GDP가 7% 하락, 2013년에는 3% 하락하는 등 이슬람 혁명 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였음.

    - 2011년에서 2012년 동안 200%가 넘는 통화가치 하락, 40%가 넘는 공식 인플레이션율을 보임(실제 인플레이션율은 60%).

    - 상당수의 실질 소득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50% 가까이 감소

    - 필수재의 부족과 시장에서의 큰 가격 변동성

    - 1000억~1700억 달러 규모의 공공분야 및 정부 부채

    - 해외자산 동결


   로하니 대통령은 경제 상황개선을 정부 주요 목표로 삼음. 정부는 신속하게 필수재 및 의약품을 수입했고 결과적으로 공급 및 가격이 안정됨.

    - 경제적 근본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이란 리알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함.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40%가 넘는 수준에서 9% 이하로 떨어짐.

    · 2014년에는 2~3%대의 성장률을 보임. 2015년에는 0~1%의 성장률을 보임(저유가 영향). 그리고 2016년 경제성장률은 이란 정부는 5%, IMF는 4.5%로 추정한 바 있음.

 

□ 부문별 요약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과 합의사항이 이행된 2016년 1월부터 이란의 석유 및 콘덴세이트 수출은 150만 배럴/일에서 290만 배럴/일로 증가함.

    -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 증대는 이란 경제를 2016년에 비해 안정시킴. 상당한 물적 자본 및 노동이 필요한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이러한 원유판매 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합의 이행일로부터 동결던 99억 달러의 이란 원유 수입금이 여러 나라로부터 지불음. 합의 이행일 이전에 100억 달러가 지급으며 앞으로 100억 달러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임.


   원유 및 농업 부문의 상황이 좋은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구매력으로 상황이 좋지 않음.


   주택 및 건설 부문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음.

    - 정부는 침체 부문 지원을 위해 이자율 감소, 주택 대출 지원 강화, 은행들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 완화, 가계실질소득 증가 및 구매력 증가 정책을 펼침.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3515억 달러). 확장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됨.


   2016년 첫 상반기의 공식 경제성장률은 7.5%였음. 석유 부문을 제외하면 4.5%임.

    - 경제성장은 석유부문(+75%), 서비스(+5%), 농업(+5.9%), 산업(+9.1%)을 통해 이루어짐.

    - 건설 및 광업 부문은 각각 –9.7%, -4.7%의 음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음.


□ 국가 예산 및 부채


   정부는 1396년(이란력) 3290억 달러의 예산안을 2016년 12월에 제출함. 일반 공공 예산 구성은 1125억 달러

    - 석유 수출 및 수입 가치는 3만3000이란 리알/달러 기준으로 평가함. 원유 가격은 50달러/배럴을 기준으로 평가함. 세금은 정부 수입의 342억4000만 달러를 차지함. 기타 정부 수입은 139억4000만 달러. 정부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은 336억4000만 달러임.


   정부 및 공공 부문은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에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해 257억5000만 달러를 조달 가능케 하는 국가예산 수정조항이 승인됨.

    - 조달된 자금을 통해 정부는 은행들 부채를 상환하고 은행은 이어서 중앙은행에 회수한 정부 부채 금액만큼을 지불하게 함. 이를 통해 시중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임.

    - 승인된 예산 중 136억3000만 달러가 정부 부채 상환을 통한 국책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것이었음.

    - 위와 같은 국가 예산 수정 조항은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음. 이러한 조치는 은행 시스템의 개혁을 돕고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은 257억5000만 달러에 달함.

    - 여기에는 미상환된 정부부채 19%, 정부 외 부채 20%, 경기침체기의 부동산 투자에 묶여있는 금액 8%로 구성 있음. 이는 이란 은행 시스템의 대출 능력을 50% 넘게 저해함.

    - 이러한 취약점은 이란 중앙은행이 IFRS에 근거한 리포트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나타남.


   이란은 외채가 거의 없고 미국 정부에 따르면 1350억 달러로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


   IMF는 이란을 18번째로 큰 경제라고 평가했고 2017년에 PPP 기준 GDP는 1조5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

 

□ 투자 및 무역


   이란과 p5+1의 합의 이후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짐.

    - 이전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호텔·관광, 전력, 통신, 식품 가공, 제약, 생활용품, 건강 분야 가정용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많은 합작투자와 인수가 이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됨. 제약 및 세제 부문에서 이미 몇 차례 인수 사례가 있음. 이란 은행들은 외국 금융기관과 합작은행을 설립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의 이란 은행의 주식 보유나 인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란 수입액은 고유가 시기 700억 달러를 정점으로 작년에 424억 달러로 떨어짐.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 발생


   비석유부문 수출은 주로 석유화학제품과 콘덴세이트로 약 50%를 차지함.

    - 이란력 기준 첫 9개월 동안(2016년 4~12월) 비석유상품의 수출은 9%만큼 증가해 316억 달러를 기록함. 또한 수입은 4.4% 증가해 315억 달러를 기록함.

    · 이란은 중국(18%), UAE(16%), 이라크(14.5%), 터키(8.6%), 대한민국(7.4%) 순으로 활발히 수출 중임. 수입은 중국(23.8%), UAE(16.2%), 대한민국(7.9%), 터키(6.4%), 독일(5.6%) 순임.

 

□ 외환시장


   최근 몇 달간 외환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이 지속음. 이러한 변동성에는 여러 요인이 있음.

    - 은행 예금 이자율이 22%에서 15~18%로 감소

    - 이란 중앙은행은 환율 시장의 통합을 위해 공식 환율의 적용을 받는 상품 목록을 지난 6~7개월 동안 늘려왔고, 수입을 위해 더 많은 외환을 할당함.

    -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가치 상승

    - 외환 구매의 계절성(수백만 명의 성지순례객이 이라크를 방문하거나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남)

    - 비석유제품 수출 소득의 계절성

    - 감소된 원유 소득

    - 정부의 재정적자로 경화 보유가 어려워짐.

    - 국가 예산안 상 외환기준(달러) 10% 증가

    -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업의 외환 구입 증가

    - 곧 다가오는 이란 대통령 선거

    -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른, 단기수익을 노리는 소규모 투자자의 외환 시장 투기


   외환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2017년 1월 대통령의 지시 아래 외환시장 관리 및 지역생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정명령 발표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환율시장 통합을 이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함. 환율시장 통합을 위해서는 충분한 석유판매 수익이 외환시장에 수급야 하고 자본과 해외자산의 이동성이 자유로워야 함.


□ 이란 경제가 직면한 문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직면한 문제. 현재 공식 실업률은 13%이고 실질실업률은 20% 이상임. 특히 고학력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


   환율시장 통합


   실질적 민영화


   공적 기관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통한 민간부문 투자 장려 또한 지나친 규제 및 제약 감소


   은행 시스템 개혁


   이란의 국제은행 시스템의 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석유 수출 및 대금 지급의 명료화, 필요에 따른 국외의 이란 해외자산의 이동 용이성


   주요 부문에서의 외국 투자자 유치


   EU, 일본, 대한민국을 필두로 이란에서 이용 가능해진 국제 금융 및 수출 신용 및 주요 프로젝트와 무역은 일정 부분 미국 재무부가 한발 물러서서 가능한 것이었음.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개선을 지연시킬 수 있음.


□ 시사점


   로하니 행정부 이후 이란 경제가 비교적 안정화지만 아직 불안정 요소가 많이 남아있음.

    - 부문 간의 불균형적인 성장, 높은 실업률, 이중환율제도와 외환시장의 지나친 변동성, 공공부문의 비대화, 시장 및 금융 시스템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이 대표적인 예임.

    -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과 곧 있을 이란 대통령 선거는 향후 큰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

    - 이란 시장의 잠재성이 풍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은 이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더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음.

 

  ※ 주: 금액 단위는 3만3000이란 리알/달러의 환율로 계산



자료원: Cyrus Omron International PJSC 2017,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원 자료 종합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