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니 이란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 정책
이란 KOTRA 2017/03/14
□ 거시경제 상황
ㅇ 현 로하니 대통령 취임 초기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 상태였음. 2012년에는 전년대비 GDP가 7% 하락, 2013년에는 3% 하락하는 등 이슬람 혁명 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였음.
- 2011년에서 2012년 동안 200%가 넘는 통화가치 하락, 40%가 넘는 공식 인플레이션율을 보임(실제 인플레이션율은 60%).
- 상당수의 실질 소득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50% 가까이 감소
- 필수재의 부족과 시장에서의 큰 가격 변동성
- 1000억~1700억 달러 규모의 공공분야 및 정부 부채
- 해외자산 동결
ㅇ 로하니 대통령은 경제 상황개선을 정부 주요 목표로 삼음. 정부는 신속하게 필수재 및 의약품을 수입했고 결과적으로 공급 및 가격이 안정됨.
- 경제적 근본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이란 리알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함.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40%가 넘는 수준에서 9% 이하로 떨어짐.
· 2014년에는 2~3%대의 성장률을 보임. 2015년에는 0~1%의 성장률을 보임(저유가 영향). 그리고 2016년 경제성장률은 이란 정부는 5%, IMF는 4.5%로 추정한 바 있음.
□ 부문별 요약
ㅇ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과 합의사항이 이행된 2016년 1월부터 이란의 석유 및 콘덴세이트 수출은 150만 배럴/일에서 290만 배럴/일로 증가함.
-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 증대는 이란 경제를 2016년에 비해 안정시킴. 상당한 물적 자본 및 노동이 필요한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이러한 원유판매 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함.
ㅇ 또한 합의 이행일로부터 동결됐던 99억 달러의 이란 원유 수입금이 여러 나라로부터 지불됐음. 합의 이행일 이전에 100억 달러가 지급됐으며 앞으로 100억 달러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임.
ㅇ 원유 및 농업 부문의 상황이 좋은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구매력으로 상황이 좋지 않음.
ㅇ 주택 및 건설 부문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음.
- 정부는 침체 부문 지원을 위해 이자율 감소, 주택 대출 지원 강화, 은행들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 완화, 가계실질소득 증가 및 구매력 증가 정책을 펼침.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3515억 달러). 확장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됨.
ㅇ 2016년 첫 상반기의 공식 경제성장률은 7.5%였음. 석유 부문을 제외하면 4.5%임.
- 경제성장은 석유부문(+75%), 서비스(+5%), 농업(+5.9%), 산업(+9.1%)을 통해 이루어짐.
- 건설 및 광업 부문은 각각 –9.7%, -4.7%의 음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음.
□ 국가 예산 및 부채
ㅇ 정부는 1396년(이란력) 3290억 달러의 예산안을 2016년 12월에 제출함. 일반 공공 예산 구성은 1125억 달러
- 석유 수출 및 수입 가치는 3만3000이란 리알/달러 기준으로 평가함. 원유 가격은 50달러/배럴을 기준으로 평가함. 세금은 정부 수입의 342억4000만 달러를 차지함. 기타 정부 수입은 139억4000만 달러. 정부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은 336억4000만 달러임.
ㅇ 정부 및 공공 부문은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에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해 257억5000만 달러를 조달 가능케 하는 국가예산 수정조항이 승인됨.
- 조달된 자금을 통해 정부는 은행들에 부채를 상환하고 은행은 이어서 중앙은행에 회수한 정부 부채 금액만큼을 지불하게 함. 이를 통해 시중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임.
- 승인된 예산 중 136억3000만 달러가 정부 부채 상환을 통한 국책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것이었음.
- 위와 같은 국가 예산 수정 조항은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됐음. 이러한 조치는 은행 시스템의 개혁을 돕고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은 257억5000만 달러에 달함.
- 여기에는 미상환된 정부부채 19%, 정부 외 부채 20%, 경기침체기의 부동산 투자에 묶여있는 금액 8%로 구성돼 있음. 이는 이란 은행 시스템의 대출 능력을 50% 넘게 저해함.
- 이러한 취약점은 이란 중앙은행이 IFRS에 근거한 리포트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나타남.
ㅇ 이란은 외채가 거의 없고 미국 정부에 따르면 1350억 달러로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
ㅇ IMF는 이란을 18번째로 큰 경제라고 평가했고 2017년에 PPP 기준 GDP는 1조5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
□ 투자 및 무역
ㅇ 이란과 p5+1의 합의 이후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짐.
- 이전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호텔·관광, 전력, 통신, 식품 가공, 제약, 생활용품, 건강 분야 가정용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많은 합작투자와 인수가 이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됨. 제약 및 세제 부문에서 이미 몇 차례 인수 사례가 있음. 이란 은행들은 외국 금융기관과 합작은행을 설립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의 이란 은행의 주식 보유나 인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ㅇ 이란 수입액은 고유가 시기 700억 달러를 정점으로 작년에 424억 달러로 떨어짐.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 발생
ㅇ 비석유부문 수출은 주로 석유화학제품과 콘덴세이트로 약 50%를 차지함.
- 이란력 기준 첫 9개월 동안(2016년 4~12월) 비석유상품의 수출은 9%만큼 증가해 316억 달러를 기록함. 또한 수입은 4.4% 증가해 315억 달러를 기록함.
· 이란은 중국(18%), UAE(16%), 이라크(14.5%), 터키(8.6%), 대한민국(7.4%) 순으로 활발히 수출 중임. 수입은 중국(23.8%), UAE(16.2%), 대한민국(7.9%), 터키(6.4%), 독일(5.6%) 순임.
□ 외환시장
ㅇ 최근 몇 달간 외환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이 지속됐음. 이러한 변동성에는 여러 요인이 있음.
- 은행 예금 이자율이 22%에서 15~18%로 감소
- 이란 중앙은행은 환율 시장의 통합을 위해 공식 환율의 적용을 받는 상품 목록을 지난 6~7개월 동안 늘려왔고, 수입을 위해 더 많은 외환을 할당함.
-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가치 상승
- 외환 구매의 계절성(수백만 명의 성지순례객이 이라크를 방문하거나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남)
- 비석유제품 수출 소득의 계절성
- 감소된 원유 소득
- 정부의 재정적자로 경화 보유가 어려워짐.
- 국가 예산안 상 외환기준(달러) 10% 증가
-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업의 외환 구입 증가
- 곧 다가오는 이란 대통령 선거
-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른, 단기수익을 노리는 소규모 투자자의 외환 시장 투기
ㅇ 외환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2017년 1월 대통령의 지시 아래 외환시장 관리 및 지역생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정명령 발표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환율시장 통합을 이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함. 환율시장 통합을 위해서는 충분한 석유판매 수익이 외환시장에 수급돼야 하고 자본과 해외자산의 이동성이 자유로워야 함.
□ 이란 경제가 직면한 문제
ㅇ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직면한 문제. 현재 공식 실업률은 13%이고 실질실업률은 20% 이상임. 특히 고학력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
ㅇ 환율시장 통합
ㅇ 실질적 민영화
ㅇ 공적 기관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통한 민간부문 투자 장려 또한 지나친 규제 및 제약 감소
ㅇ 은행 시스템 개혁
ㅇ 이란의 국제은행 시스템의 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석유 수출 및 대금 지급의 명료화, 필요에 따른 국외의 이란 해외자산의 이동 용이성
ㅇ 주요 부문에서의 외국 투자자 유치
ㅇ EU, 일본, 대한민국을 필두로 이란에서 이용 가능해진 국제 금융 및 수출 신용 및 주요 프로젝트와 무역은 일정 부분 미국 재무부가 한발 물러서서 가능한 것이었음.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개선을 지연시킬 수 있음.
□ 시사점
ㅇ 로하니 행정부 이후 이란 경제가 비교적 안정화됐지만 아직 불안정 요소가 많이 남아있음.
- 부문 간의 불균형적인 성장, 높은 실업률, 이중환율제도와 외환시장의 지나친 변동성, 공공부문의 비대화, 시장 및 금융 시스템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이 대표적인 예임.
-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과 곧 있을 이란 대통령 선거는 향후 큰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
- 이란 시장의 잠재성이 풍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은 이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더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음.
※ 주: 금액 단위는 3만3000이란 리알/달러의 환율로 계산
자료원: Cyrus Omron International PJSC 2017,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원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카타르, 의약품시장 집중육성으로 성장 전망 | 2017-03-14 |
---|---|---|
다음글 | 코트디부아르 건설기자재 시장을 주목하라 | 2017-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