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정치적 목적의 외국인 투자 감시 및 제한 검토

집행위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시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투자의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Borderlex가 보도

동 계획은 주로 중국의 국영기업이 첨단 기술 또는 안보 관련 기술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EU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현행 EU 경쟁법에 의해서도 EU 기업 인수를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으나, 집행위의 이번 계획은 인수에 대한 감시 및 제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

2016년말 중국의 한 국영기업이 독일의 Aixtron社에 대한 합병 계획을 독일 정부가 불승인한 이후, 집행위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동 계획은 집행위 성장총국(DG Growth)이 작성한 초안 단계의 것으로 간단한 투자 감시에서 회원국에 투자 승인 권한을 일임하는 방안 등 외국인 투자제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져 있음

집행위의 계획에 따르면 방위산업, 인프라 구축 및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세히 검토하여 필요시 불승인하겠다는 계획이며, 동 계획 초안에는 경제적 측면의 리스크도 외국인 투자 승인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