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커창 中 총리, 중국 시장 개방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약속

중국 리커창 총리는 15 일(수요일) EU측이 줄곧 요청해온 EU 기업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약속

리 총리는 베이 징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직후 기자회견에서 EU 기업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또 한 중국에 투자한 EU 기업을 중국기업으로 간주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중국 관영 통신사가 보도

또한 중국은 강 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EU가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전 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수차례에 결처 시장개방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

EU의 정계 및 재계는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EU 시장에 자유로이 진출하고 있는데 반해 EU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바 있음

또한, 최근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전략이 외국기업의 자국 진출을 막고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제조업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리 총리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동 전략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을 통해 선진 기술 제품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 써 중국 시장을 더욱 개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

한편, 리 총리는 EU-중 국간 투자보호협정과 관련하여, 동 협상이 조속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자는 중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EU측의 긍정적인 회 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