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김성훈 산업은행  테헤란 주재원

 

중동시장은 분석 목적 및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란시장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관점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전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정치·외교적 이해관계 충돌로 시작된 것이므로 핵 개발 의혹이 해결되면 탄도미사일, 인권 탄압, 테러 지원 등 다양한 이슈와 명분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의 언론(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등)이나 이란의 언론(파이낸셜트리뷴,프레스TV 등) 같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된 보도 내용에 속단하지 않는 자체 분석을 통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장이다.

 

1. 이란시장 전망

 

1.1 현황

 

미국은 지난 1979년 이란 국민에 의한 내부혁명으로 친미 팔레비 왕정 정권이 실각하고 반미성향의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37년 동안 이란을 제재해 왔다. 보통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를 가하면 해당 국가는 가난한 나라가 되고, 배고파진 국민에 의해 내부로부터의 정권교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이란제재 범위와 수준을 보면 이슬람공화국에서 친미성향의 서구식 민주공화국으로의 체제 변화가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란은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를 극복하고 내부적으로 팔레비 왕정국에서 이슬람공화국으로의 체제 변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심도 깊은 경제제재 압박 하에서 살아남고자 이란 정부가 추진한 저항경제(자립경제)

및 자주국방체계 구축을 활용해 중동지역의 가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강대국 영향권에서 벗어난 자주국가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UN 5개 상임이상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및 유럽연합(EU)이 이란 핵 개발의혹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다자간 합의문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이란 정부가 합의하고 시행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2016년 1월 16일 자로 JCPOA가 발효됐다. 이로 인해 미국의 단독 제재를 제외하고는 이란의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모든 제재가 해제됐다.

 

1.2 이란시장 전망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2019년 상반기에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망은 다음의 3가지 이슈를 종합해 도출했다. 첫째, 이란은행의 국제금융시장에 재진입 준비(3년, 2016년 6월~2019년 6월), 둘째, 미국계 은행의 이란 진출(2018년 상반기), 셋째, 이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부여 가능한 시기(2019년 2월)이다.

 

 1.2.1 이란은행 국제금융시장 재진입 준비(3년, 2016년 6월~2019년 6월)

 

이란 중앙은행은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기간 동안 이란 은행권은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 자본적정성비율(CAR) 8%만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이란은행의 자본적정성을 감독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이란은행들의 국제금융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해 2015년도 재무자료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작성하고, 자본적정성비율(CAR)도 10% 이상 유지하도록 은행감독기준을 강화했다. 은행업은 제3자에게서 돈을 차입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업이다. 따라서 은행 간판을 유지하려면 시장에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차입능력을 보여주고 계속 돈을 빌려와야만 한다. 은행의 지속적인 차입능력을 시장에 보여주는 국제화된 지표가 자본적정성비율(CAR)이다. 다시 말해 이란은행들의 국제금융시장 재진입 여부는 이란중앙은행이 감독기준으로 제시한 ‘적정자본비율’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란중앙은행에 등록된 은행은 30개이며 은행권 총자산은 대략 5200억 달러(2015년 9월 기준) 정도이다. 은행권의 자본적정성 수준 파악을 위해 이란은행들의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2015년도 은행의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회계상 자기자본비율보다 자본적정성비율(BIS자기자본비율)이 더 높은 은행은 10개 은행이며, 자본적정성비율 자체를 공시하지 않은 은행이 10개였다. 쉽게 말하면 '이란 30개 은행 중 10개 이상이 현재의 자본수준으로는 정상적 국제금융(자금조달)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2016년 상반기 중 이란 중앙은행이 실시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현황' 보고 내용의 일부가 이란 언론에 보도됐는데,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 이란 중앙은행 총재, “IFRS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이란은행 전체 자산의 45% 정도가 NPL(부실채권)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이란 검찰청 차장, “은행 대출자산의 60% 이상이 NPL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NPL의 80%가 회수의문 상태이다.”

    - 이란 대통령 경제자문, “엄청난 부실채권(NPL)의 늪에서 이란은행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은행산업에 개혁이 필요하다”

    - 이란 경제부 차관, “은행의 자본적정성관리를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BIS의 자기자본비율 권고치는 8%이지만, 10%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란 은행들의 부실채권(NPL) 해결 및 국제금융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이 마련한 정상화 지원방안은 다음 3가지로 정리된다.

 

  ① 국제회계기준(IFRS) 준수

사전조치로서 2015년도 Annual Report를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작성해 2016년 8월 19일까지 중앙은행에 제출하도록 했다. 사후조치로서 2016년 말까지 연체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하고, IFRS 기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설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② 자기자본 확충 지원 및 은행산업 보호

은행 자산의 45% 정도가 부실채권(NPL)이라고 해서 은행감독기관이 모든 은행자산에 대해 건전성 분류기준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일시에 설정하라고 지시하면 해당 은행이 도산하게 돼 경제를 마비시킬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오면 대부분 감독기관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해당 은행 앞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부실은행들이 수립한 순차적 충당금 설정 및 자본확충 계획을 허용함과 동시에 은행들의 자본확충 추진과정을 감독하고 측면지원을 한다. 이란중앙은행도 '자본확충유예기간(3년, 2016년 7월~2019년 7월.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소요기간 고려) 동안 비업무용부동산 등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 자본적정성(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할 것'을 은행권에 지시했다. 이와 동시에 자본 확충에 실패하는 은행 발생에 대비해 합병 등 은행권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및 은행권이 정상화될 때까지 외국계은행 진입을 막는 '은행산업 보호조치[역외은행 설립 최소자본금 상향(5배): 2500만 유로(2016년 7월 18일) → 1억5000만 유로(2016년 7월 19일)]'를 하고 있다.

 

  ③ 은행경영 투명성 강화제도 정착

중앙은행은 2016년 하반기에 이란은행들에 국제금융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자금세탁방지법, 반테러자금방지법 등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은행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을 요구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Compliance Rule, Anti Money Laundering, Risk Management System 구축 및 시장에 대한 공시이다. 주재원은 이슬람은행 기준을 준수해 온 이란 은행들이 서방에서 정의한 투명성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1.2.2 미국계 은행의 이란 진출(2018년 상반기)

미국계 은행의 이란시장 진출 시기는 보잉사 항공기가 이란에 인도되는 시기와 연계하면 전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항공기금융(은행차입)이 없는 보잉항공기의 이란으로의 판매는 불가능하며, 미국계 은행의 항공기금융 참여는 미국 정부의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기준 이란이 보유한 항공기 251대 중 151대가 운행되고 100대는 정비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1979년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신규로 항공기 구입을 하지 못해 평균 25년 이상된 노후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또한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돼 정상적인 정비를 하지 못해 대형 항공사고 위험에 노출된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16년 1월 16일JCPOA 시행 이후 이란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여객항공기부터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최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향후 10년간400대 이상의 항공기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이란은 미국과 유럽에서 항공기 247대 구매 MOU를 체결하고 2016년 말에 보잉 항공기 80대 및 에어버스 항공기 100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ATR과도 20대 항공기 도입 협상을 완료했고 2017년 2월 16일 구매계약 체결됐다.

신규 항공기가 필요할 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기관투자가들에게 해당 항공기를 담보로 투자를 받는 리스구조의 차입금융이 항공기금융이다. 이란 항공사도 보잉사와 에어버스로부터 180대의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리스와 직접구매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며, 자금부족으로 우선 리스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란항공은 에어버스 항공기 100대 도입 관련해 15%는 현금으로, 85%는 해외차입을 통해 조달해 충당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항공기 판매처인 에어버스도 이란에 판매하는 항공기 비용의80%는 에어버스와 유럽은행에서 조달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다시 말해 이란항공이 에어버스항공기를 구입하기 위해 항공기 구매자금의 20% 정도를 조달해야 한다. 협상의 결과, 에어버스 측은 신형 비행기 3대를 2017년 3월 말까지 테헤란 시내 인근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시켜 이란 측에 인도 완료했으며, 2017년 말까지 항공기 4대를 추가로 이란 항공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2017년 중 이란항공이 조달해야 할 자금규모는 약 7억 달러이다. 유럽계 상업은행의 항공기금융 참여가 있어야 조달 가능하다.

보잉사는 이란에 판매될 항공기 80대의 항공기금융 관련해 15대는 보잉 측이 조달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잉이 자금조달하게 될 15대 항공기중 6대는 보잉사의 대출, 9대는 금융리스(임대 후 소유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머지 65대에 대한 금융조달방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란항공 측은 보잉항공기 도입 관련해 65대에 대한 항공기금융을 성공시켜야만 보잉항공기를 인도받을 수 있다(보잉이 2018년 중 이란 측 인도할 항공기는 7대이며 첫 번째 항공기가 인도는 2018년 4월로 예정돼 있음).

문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보잉사가 판매하는 이란 ‘항공기금융’에 제3국 은행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란 관련된 항공기금융에 참여했을 때 충당금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적정한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기 판매기업인 보잉사도 이란항공사로부터 판매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 회계상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고, 항공기금융에 참여하게 될 은행도 이란 관련 대출에 대한 적정충당금 수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국의회가 보잉항공기를 이란 측에 판매를 승인한다는 것이 이란 제재의 해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2016년 11월 보잉사의 이란에 대한 항공기 판매계약은 미국의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계 은행의 이란 항공기금융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투표로 가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잉사가 이란에 판매하게 될 항공기금융 관련해 미국의 수출입은행과 리스회사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거절될 것으로 예상돼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법안서명을 요청하겠다며 법안 제출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JCPOA 시행 다음 날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국가 간 협상이라도) 주는 게 있으면(동결자산 해제),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이란에 미국산 물건 판매), JCPOA를 통해 미국이 얻은 게 없다. 왜냐하면 이란은 유럽에서 항공기(에어버스)를 구입하지, 미국에서 항공기(보잉)를 구입하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의사결정능력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보잉항공기 판매와 관련된 항공기금융에 미국 투자은행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란은행들의 미국 시스템 접속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러면 보잉사 항공기가 이란에 인도되는 2018년 4월 전후로 이란은행들의 미국금융시장 부분적 접속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가능하다.

 

이란 항공기구매 계약체결 현황(2017. 2.16.)

구분	보잉	에어버스	ATR	합계
계약대수	80대	100대	20대	220대
계약가격	166억 달러	100억 달러	4억 달러	270억 달러
자금조달	보잉 15대, 이란 65대	에어버스 18대, 이란 82대	협상 중	판매측 20%, 구매측80%
최초 인도	2018년 4월	2017년 1월 13일(완료)	2017년 3월

  ※ 이란항공 측 구입 결제방안

    - 결재구조: 현금결제(15%) 및 해외차입(85%)    

    - 항공기 인도전 선지급금: 10억 달러

    · 조달구조: 3억3000만 달러(국가개발펀드), 1억2000만 달러(수쿠크), 5억 달러(해외리스사)

 1.2.3 이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부여 시기

 

2016년 1월 16일 JCPOA 시행 이후, 이란 정부는 경제재건을 위해 발주한 프로젝트의 해외건설사들과의 사업추진 MOU 체결이 가시화되자,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2016년 3월경 이란은행들의 국제금융시장에 재진입 준비 지시와 국제신평사(무디스와 피치) 앞 이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평가를 요청했다(무디스는 이란 정부의 평가요청에 회신 거절, 피치는 직원을 파견해 평가 기초작업 수행 중). 이란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도 OECD가이드라인에 의거 ECA의 금융지원 한도는 총소요자금의 85%로 제한된다.다시 말해 총 소요 자금의 15% 이상을 ECA가 아닌 일반 상업금융을 통해 조달해야만 이란에서 발주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란 경제부 차관은 “이란에서 발주된 모든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20%는 이란은행이 조달해 지원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란 국내은행이 총 소요자금의 20%에 상응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 가난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UN 산하 World Bank(보통 IBRD라고 불림) 웹사이트에 들어가 이란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확인 결과 '현재 이란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이 없음'이란 안내화면이다. 즉, 이란이 국제기구로부터 경제개발지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어렵다.

There is currently no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Iran. 
The World Bank has not approved any new lending to Iran since 2005. 
The Bank is fully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on Iran

  
Our Strategy
IFC does not have any current projects in Iran. 
A 200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hile calling on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refrain from making new financing available to Iran, exemp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ivities conduct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rom this prohibition. 
Nonetheless, no new IFC loans to Iran have been approved since 2005

따라서 이란은행이 의존할 수 있는 해외차입처는 이슬람개발은행과 이란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의 소속국가 ECA와 상업은행들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하고 프로젝트별로 자금을 전대받아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더구나 이란은행은 부실자산(NPL) 문제로 3년(2016년 6월~2019년 6월) 이내에 비업무용부동산 등 투자자산을 매각해 자본을 확충하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 높은 사업에 추가로 대출할 상황도 아니다. 이란 정부가 이란은행들이 정상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지원하려면, 은행의 자본 확충을 통한 정상화와 동시에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ECA 금융을 제외한 일반 상업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차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 피치 모두 미국계 기업으로 국별 신용평가(대출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 분석)를 할 때 미국 정부의 '반 이란정책'을 반영하는 경우 이란에 신용등급 부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무디스와 피치가 이란에 부여했던 등급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2002년 4월 무디스(미국 기업)는 '미국 정부가 이란을 경제 재재하는데, 미국 기업인 우리가 이란에 대해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이란에 부여했던 기존 국가신용등급(B2, BO)을 철회했다. 2008년 4월 피치도 이란국가등급(B+) 사유를 밝히지 않고 철회했는데 영국 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란의 차입금 상환능력(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란은 중동지역 어느 나라보다 상환능력이 높은 국가이다. 이란은 원유 보유량 세계 4위, 천연가스보유량 세계 1위의 자원부국으로 은행(채권자) 입장에서 이란에 대출을 해주면서 이란 정부의 지급 보증이나 에너지(원유와 가스)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업의 경우 회수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단지 이란은 정치·외교적 이유로 거래대금을 제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국가로 분류돼 있을 뿐이다.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개입돼 신용등급 없는 무등급 국가라 할지라도 해당국가의 지급보증이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된 사업의 경우, 민간 기업이 프로젝트를 정상 수행하고, 자본금이 충분한 투자은행이나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거래대금을 회수를 해주는 구조로 가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신용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되는데, 국제신평가 3개사(무디스, S&P, 피치 모두 미국 기업)가 국가신용평가를 할 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정치적 평가)를 혼용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등급의 유효기간에 있다. 절대평가등급의 경우 등급유효기간은 보통 1년인데, 상대평가등급의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이 없다.   

신용등급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표가 아니고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지표화한 것이기 때문에 '무등급 국가를 상환능력 없는 신용불량 국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무등급'이란 투자자가 알아서 자체 판단하라는 등급이다. 주재원이 중요시하는 국별 신용평가기준을 적용해 이란 정부(국가)에 대한 상환 가능성(회수 가능성)을 절대평가한다면 BBB(투자적격) 등급이다. 2016년 7월 피치사가 테헤란에 직원을 파견하고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 중인데, 이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부여는 빨라야 2019년 2월경으로 전망한다.신용평가작업을 위해서는 최소 2개년(2016년 및 2017년)의 IFRS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하는데, 2017년 재무제표는 2018년 6월경에 제출 가능하고 제출된 신용평가 자료들을 검토하는데 보통 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재무자료 접수 2018년 7월 + 평가 8개월 → 등급 부여 2019년 2월)

   

이란 통화정책(인플레이션율)

이란 무역수지(흑자지속)

2. 이란시장에 대한 접근

 

2.1 이란, 어떤 나라인가?

 

이란은 지역적 측면에서 아라비아반도 인근 국가이며, 언어적 측면에서도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란어(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란은 종교적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에만 아라비아반도 내 증동 국가들과 동질성을 가진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란시장에 접근할 경우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 왕정국가들과 동일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슬람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란은 이슬람 국가들 중 유일하게 시아파 이슬람 집권국가이고 아랍의 왕정 국가들은 100% 수니파 이슬람 집권국가이다. 시아파 이슬람국가는 세속적인 국왕을 국민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종교지도자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체제이다. 그래서 이란은 종교지도자(이맘)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주요 업무를 승인하는 최고지도자를 겸직하는 신정일치 국가이다. 

  

국왕이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라비아반도 내 국가들은 이란과 친하게 지낼 경우 1979년 이란혁명에 의해 팔레비왕정 붕괴와 같은 사태가 자신들의 왕국에서도 발생할까봐 이란을 배척하고, 이란이 지금처럼 계속 가난한 나라로 살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중동시장 및 이란시장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 한복판에 있으면서 아랍어도 사용하지 않고 이슬람도 아닌 유대교를 따르는 인구 800만 명의 작은 국가임에 불구하고, 접경국인 팔레스타인 및 레바논과의 끊임없는 국경분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란과 중동 국가 비교

 

아라비아반도의 중동 국가들과 동질성이 없음에도 이스라엘은 미국의 아낌없는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아 1인당 GDP기준으로 중동15개국 중 3위의 부국이자 중동지역 최강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더구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 후보와 당선자들의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은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고 응징하겠다'는 정치적 선전포고를 하고, 미국 의회도 이스라엘의 안보를 미국의 안보와 거의 동일시하는 법안을 제정해 행정부(대통령)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란은 중동지역 최강 군사력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이다.

    

2.2 미국, 이란제재의 명분?

 

지구상에 미국을 적대시하며 살고자 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의 적대국은 우방국의 적대국이거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미국이 지정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등의 이슬람 국가나 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이슬람 교리에 의거해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란은 1979년 이슬람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최고 우방인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됨으로 인해미국의 적대국이 됐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중동지역 분석대상 15개 국가 중 국토면적 기준으로 2위, 원유 매장량 기준 2위(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기준 1위(세계 1위)의 에너지 강대국 이란을 1인당 GDP 5000달러 수준(2015년 말 기준)의 가난한 국가로 만들어 버렸다.

중동지역 15개국 소득수준 비교

 

 주: 가난한 나라는 1인당 GDP 1만 달러 이하힘

요르단 왕정국가를 제외하고, 중동지역 15개국 중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과 인접국이면서 반미 & 반이스라엘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들로, 이슬람 종파분쟁으로 인한 정치불안으로 경제성장 정체되거나 IS 등과 같은 테러집단과의 내전 혹은 미국의 침공으로 기간시설 파괴된 후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국가들이다. 반대로 1인당 GDP 1만5000달러 이상되는 부국은 왕정국가이면서 친미 &중립이스라엘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은 자동으로 미국의 적대국이 되는 현행 미국의 외교전략에 의해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국경분쟁 중인 팔레스타인(하마스)과 레바논(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한 미국의 대 이란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2.3 미국, 이란제재 언제까지?

 

미국의 이란 제재의 범위와 수준을 보면 이란 내 특정집단 및 개인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이란경제 전체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 후 경제적으로 낙후한 가난하고 힘없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제재의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이란제재 범위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란의 경제성장 동력인 에너지(원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된 거래, 둘째, 이란의 군수산업과 관련된 거래, 셋째 이란은행의 대외 금융거래 차단이다.

 

상기 3가지 제재범위와 제재수준을 종합하면 이란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미국의 미국 재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며, 승인 없이 몰래 거래하다 적발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를 이란과 동일하게 경제보복[보복 사례, 2014년 7월 미국은 프랑스 BNP은행에 대해 '이란제재법' 위반 사유로 벌금 89억 달러(9조8000억 원) 및 임원 13명 해임 요구했으며 2015년 5월 BNP는측 미국측 요구를 수용했음]을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란과 관련한 모든 거래는 미국법을 따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후세인)가 대량살상무기(핵무기 등)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IAEA와 UN)에 통보하고 확실한 사찰을 받았어야 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그만 미국 및 국제사회 연합군에 침공을 받아 정권이 몰락하고, 경제시설 또한 파괴돼 더욱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가이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이슈로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에 동참하자 즉시 핵 협상을 시작했으며 2015년 7월 14일 '이란은 핵사찰을 받되 핵무기가 없으면 국제사회도 이란에 부과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추가적인 제제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핵협상(JCPOA)을 타결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JCPOA 시행으로 국제 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제재법(ISA)'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2월 초 미국 의회가 이란제재법 연장 법안을 가결했는데 1979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제재했음에도,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서구식 민주공화국(친미 정권)으로 전환하지 못했는데 10년 더 제재한다고 성공할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 이란제재법: 의회가 행정부(대통령)에 이란을 제재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 1996년 이란제재법 제정 만장일치

    · 하원(1996년 6월 19일): 참석인원 100% 찬성(투표 결과: 찬성 415, 반대 0)

     · 상원(1996년  8월 6일) : 참석인원 100% 찬성(투표 결과: 찬성 100, 반대 0)

     - 2016년 이란제재법 연장 만장일치

    · 하원(2016년 11월 15일): 참석인원 99.7% 찬성(투표 결과: 찬성 419, 반대 1)

     · 상원(2016년 12월 1일) : 참석인원 100% 찬성(투표 결과: 찬성 99, 반대0))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37년 동안 저항경제체제를 완성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강화될수록 이슬람공화국이 서구식 민주공화국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젠 미국의 대이란 전략이 ‘제재’에서 ‘공동 번영’으로의 점진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2.4 미국의 국익과 이스라엘

 

미국의 이란제재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연결돼 있으며 명분은 ① 핵무기 개발 의혹, ② 탄도미사일 시험, ③인 권 탄압, ④ 테러집단 지원 4가지이다. 따라서 핵무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JCPOA 이전처럼 이란을 국제사회와 철저히 고립시켜 경제전반을 침몰시키고자 하는 포괄적 경제제재는 지속하기 어렵다.

 

 2.4.1. 핵무기개발 의혹

 

이란이 JCPOA 타결 이후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IAEA가 입증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 자체도 JCPOA를 위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이맘 하네메이)가 기존 국방 강연에 강조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란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므로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는 우리의 신념(idelogy)이지, 거만한 강대국의 위협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그러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상기 3가지 이외의 무기 개발을 허용한다'로 말할 수 있다. 시아파이슬람 종주국을 자처하는 이란에서 누구도 최고 지도자(이맘)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   

JCPOA 이행으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고 미국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의 JCPOA에 대한 비난이 이슈화되던 2016년 9월,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인 콜린파월의 이메일이 러시아 해커에게 해킹돼 언론에 노출(2016년 9월 17일)됐는데,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감히 언급하지 못하던 금기가 깨졌다. 바로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사실 언급'이다. 해킹된 2015년 3월 3일 자 콜린 파월의 메일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핵탄두 200개가 테헤란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은 수천 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란의 어린이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해도 1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정리하면 미국 측의 JCPOA 위반으로 이란이 핵무기개발을 재추진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가 다시 이란에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적대국인 이스라엘로부터 이란이 핵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핵우산을 제공하거나,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없음을 사찰해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이스라엘을 사찰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제재해야만 하는 반대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① 제재복원(Snap back)은 가능할까?

 

미국이 이란을 공식적으로 다시 제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언론에 공개됐다. 첫 번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폐기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자해행위로 실현가능성이 낮다(JCPOA 위반임). 두 번째는 이란을 제재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UN안보리를 통해 이란제재 해제 지속여부를 표결하게 한 뒤 미국이 이에 반대하면 곧바로 이란에 대해 취해진 제재해제 조치는 복원(Snap back)된다. 그러나 EU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파기하거나 새로운 명분의 제재를 통해 미국이 이란을 자극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도록 유발한다면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는 이란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한바 있다. 즉 Snap back이 발동돼도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이란과의 거래를 강화하는 경우 미국은 이란과 사업하는 유럽 국가와 기업을 제재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이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부정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② 미국의 이란 침공 가능할까?

명분만 갖춰지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JCPOA 이행을 통해 IAEA가 이란에 핵폭탄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었으니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과 미국 국방장관의 '이란에 대한 공격준비 완료'라는 기존 언론보도를 접하면 테헤란에 주재한다는 사실이 섬뜩할 때가 있다. MBC(영국 BBC방송 인용) 보도(2005년 12월 12일)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가 2006년 3월 말까지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준비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제3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최신형 요격미사일 발사시험 성공과 핵보복 능력을 갖춘 독일제 잠수함 2척을 도입 완료했다.  

 

미국 군사소식지 DEBKfile 보도(2012년 8월 5일)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준비를 완료했다. 미국 공군의 목표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누고 있는 이란의 셰합-3 탄도 미사일 포대이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마자 이스라엘도 시리아와 레바논에 있는 미사일 포대를 공격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JCPOA를 파기한 후 이란에 핵무기개발 금지를 요구하려면 이란이 국무부에 요구한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량과 관리수준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란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무기 개발제재 명분이 사라지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면 중동의 패권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개발하게 될 것임. 이는 중동분쟁이 핵무기 사용으로 종결되는 파국상황으로 치닫게 돼 핵확산금지를 주장해온 미국이 원하는바도 아니다.

 

 2.4.2. 탄도미사일 시험

 

적대국을 '경제적 번영을 함께 할 수 없는 국가로, 상대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군사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 정의할 때, 현재 이란의 적대국은 이스라엘과 미국 2개국이다. 따라서 이란의 적대국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빌미로 국제사회에 이란을 제재해달고 요구하기엔 명분이 약하다. 이란은 IAEA에 의해 핵무기가 없음이 확인됐고 이란의 군사적 활동은 모두 미국 위성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기 때문이다. JCPOA 이행되던 2016년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란은 미국을 위협하는 최대 적대국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37년간 한 번도 이란을 방문한적 없는 미국인들에게 이란이 중국보다 미국에 위협적인 적대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이란제재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이 됐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Jericho-3 미사일은 사거리 5000km의 준대륙 간 탄도미사일로 중동 전역 및 유럽 국가 대부분을 사거리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거리가 약 3000km이므로 이스라엘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 이란만을 타격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유럽의 국방부격인 NATO와 독일, 러시아가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강대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란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이 2500kg탄두를 적재하고 5000km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준대륙 간 탄도미사일 Jericho-3을 보유하고 이란을 타격지점으로 해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 국가인 이란이 영토수호를 위해 탄도미사일발사 시험을 한 것을 명분으로 미국이 핵무기개발 의혹 때와 같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란 경제전체를 봉쇄하는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5000km 사거리의 준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둔 이란이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 UN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미국이 오히려 비난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2.4.3. 인권탄압

   

2007년 미국재무부는 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를 제재의 표적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고,이란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국영 이란방송(IRIB)과 이란 사이버 경찰 등을 미국 국내법에 기초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란 정부의 주력 언론매체인 IRIB가 인데 정치범에 자백을 강요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사이버경찰은 인터넷 열람과 전자메일 해킹으로 반체제파 적발을 계속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더구나 이란전자산업(IEI)은 유럽 방송국의 전파 방해와 도청, 인터넷 감시에 이용하는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제재대상에 추가시켜 미국 내 자산동결과 미 기업과의 거래 금지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란은 이란법에 근거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인권탄압을 사유로 한 제재는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란은 오히려 미국에 UN인권위원회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침해 결의’를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는 국가마다 역사, 문화, 종교, 관습의 차이가 있으므로 JCPOA 이전처럼 이란에 대해 포괄적 경제제재를 지속하자고 주장하기 어려운 이슈이다.

 

 2.4.4. 테러지원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지 않으며 테러집단을 응징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동참한다고 선언한 국가이다. 그러나 테러집단 및 테러리스트는 이란이 직접 지정하고 응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테러집단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해 이스라엘로부터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기 싸우는 무장 항전단체이지 테러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원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테러집단이나 테러리스트의 지정은 이란의 자체적 기준으로 판단해 지정하고 응징하겠다는 게 이란 정부의 입장이며, 미국은 자기들이 지정한 테러집단이나 테러리스트를 국제사회가 동일하게 지정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러 지원 관련한 이슈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어 미국이 JCPOA 이전처럼 이란에 대해 포괄적 경제제재를 지속하자고 주장하기 어려운 이슈이다.

      

3. 결론

 

이란시장에 접근할 때 전략적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진입 시기와 이익 창출 및 철수 시점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언론에서 이란시장을 엘도라도라고 호평하고, 경쟁 기업들이 이란에 진출하니 나도 들어가서 한 건하겠다는 식의 동반 진입결정은 100%실패한다. 주재원은 우리 기업들이 이란시장에 진입해 선점한 사업기회(MOU체결 등)를 수익창출로 연계시키고자 한다면, 2019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릴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업 확대와 수익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라는 업무지시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나 실현 가능하다. 이란시장은 이란 정부가 사업을 배분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다. 또한 미국 기업이 이란에 진출하고 이란은행들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속이 허용할 때까지는 어떤 국가의 기업도 이란에서 수주한 사업을 본계약으로 가져가기 어렵다.

 

대출을 해주고 회수해야 하는 은행원으로서 국가별 회수 가능성(상환능력) 분석을 할 때 국경 통제권(군대통제권), 통화정책 집행능력(발권력), 재정정책 집행능력(조세징수권), 무역수지 흑자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데, 이란은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자주국가이며 담보제공능력 또한 충분(에너지자원풍부)한 국가이다. 따라서 주재원이 경제적 관점의 회수가능성 측면으로 이란을 절대평가한다면 BBB 투자적격등급 부여 가능하다.

 

미국의 대 이란제재 핵심은 이란은행들의 미국 금융시스템(달러 결제시스템) 접속 금지조치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란제재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때에도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말고 유로화 등 다른 기축통화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이는 제1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위험하게 하는 조치이다. 왜냐하면 다른 산유국이 이란처럼 달러 이외의 통화로 원유 거래를 해도 미국이 해당거래를 제재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줄어들어 제1기축통화의 달러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세계 제1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이란에 원유 판매 시 달러 사용과 금융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상기 협상을 위한 최고의 명분이 항공기 금융이다. 미국의 대표기업인 보잉 항공기가 2018년 4월 이란에 정상적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미국(투자)은행들의 항공기금융 참여 승인과 동시에 이란은행들의 미국금융시스템 접속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11일 보잉사 CEO가 보잉이 이란에 항공기를 팔 수 없으면, 누구도 항공기를 이란에 팔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바 있다. 2017년 1월 이후 3월까지 에어버스항공기 3대가 이란에 인도됐고 계약에 의거해 순차적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97대가 이란에 인도될 예정이다. 보잉사도 2018년 4월부터 신규 항공기를 이란 측에 인도해야 하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란은 해당 물량(여객항공기 80대)을 에어버스나 러시아에서 구매할 것이다. 이것 또한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20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이라 전망하며, 2016년 이란시장에서 진입해서 사업기회를 찾았으면(MOU 체결), 미국 기업이 진입할 때까지 기다려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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