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산업위, 집행위의 EU WIFI 투자펀드 설립 제안 표결 승인

EU 의회 산업위원회(ITRI)는 25일(화요일) 집행위의 EU WIFI 투자펀드 설립 제안에 대하여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한 후 표결을 실시, 찬성 52, 반대 7로 승인

집행위의 동 제안은 지난 해 9월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의 연례 의회 연설에서 EU의 모든 지역 및 도시들이 2020년까지 무료 WIFI 설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WiFi4EU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것

EU WIFI 투자 펀드는 총1억 2천만 유로 규모의 펀드로, EU 회원국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에 분배되어 무료 인터넷 접속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토록 할 예정

집행위의 원 제안에서 산업위원회가 수정한 사항은 무료 WIFI 사용자가 동 서비스가 EU 자금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지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동 펀드를 제공받은 지방정부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가 일반 시민에 대하여 최소 3년간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등

한편, 동 제안에 대하여 반대표를 행사한 일부 의원들은 반대의 근거로 이미 무료 WIFI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등은 동 펀드를 신청할 수 없어 성실한 학생이 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동 사업에 대하여 집행위가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