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주대표부 대사회의,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 개정안 표결 예정

26일(수요일) 회원국 EU 상주대표부 대사간 회의(Coreper)에서 몰타 의장국이 제안한 EU의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 개정 타협안에 대한 협의 및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동 개정안이 덤핑 제재조치 강화에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짐

동 안건은 당초 Coreper 회의에서 별도의 협의 없이 바로 표결을 실시하는 안건이었으나, 이탈리아 정부의 추가적인 조정 요구에 따라 마지막 순간에 추가 협의가 실시된 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이탈리아 정부는 동 개정안이 중국 덤핑 수출을 막기에 부족한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한 국가를 시장경제로 인정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EU의 현행 반덤핑 관련 법령의 유지와 더불어 새로운 반덤핑 계산 방식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왜곡’에 대한 정의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비록 동 개정안에 대한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이탈리아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추가 조정은 없을 것이며, 동 개정안이 폐기한 시장-비시장경제 구분 방식을 다시 도입하자는 이탈리아 정부의 의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