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의 잠정적 무역협정에 대한 EU 차원의 승인절차 논란 예상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 조건 등이 담긴 Brexit 협정과 통상분야를 포함한 미래관계 협정의 EU측 승인과정에 정치적인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으나, 통상 등을 포함한 미래관계와 관련된 협정에 대해서는 EU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정부 의회를 포함한 회원국 의회의 승인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영국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정이 향후 보다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토록 하며 따라서 이러한 잠정적인 협정에 대하여 EU 차원의 승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동 보고서는 이러한 집행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

다만, 동 보고서는 영국과의 무역관계 협정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원국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경우 동 잠정적 협정을 복합협정으로 취급해야 하며, 따라서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과 각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함께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

한편 동 견해는 아직 독일 연방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당인 기독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동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