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미국, WTO 무역구제조치 위원회에서 중국의 보조금 정보 미제공 비판

25일(화요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WTO 무역구제조치 위원회 회의에서, EU와 미국 등은 중국 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섹터에 지급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동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

EU와 미국 등은 회원국 사이에 정부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는 WTO상의 의무를 중국 정부가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 것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지 16년이 되었으나,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단 한 건의 정보도 WTO 무역구제조치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미국은 470여 건에 이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WTO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Counter-notifications’을 WTO에 제출한 바 있음

한편, 동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WTO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중국 정부는 철강산업을 위한 섹터별 정부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철강 과잉생산은 정부보조금이 그 원인이 아니라 해외로의 수출 부진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