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스리랑카에 대하여 GSP+ 조치 재개 발표

집행위는 17일(수요일) 스리랑카에 대한 GSP+ 특혜 부여를 재개하여 91%에 이르는 스리랑카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

GSP+제도(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지원하고 이를 근거로 인권 및 사회적 권리의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로, EU는 2010년 스리랑카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동 특혜를 중단한 바 있으나 2015년 선거로 새로이 집권한 스리랑카 정부가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재개하는 등 스리랑카측의 인권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미국 역시 스리랑카에 대하여 특혜관세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나 미국의 경우 스리랑카의 핵심 수출상품인 섬유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이번 EU의 조치에는 섬유제품을 포함하여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이 특혜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