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웅 법무법인 아세안  변호사

지난 2017년 6월 12일 베트남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 1일부로 중소기업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이 법에는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은 베트남 내자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투법인 및 한국 투자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 베트남 입법 동향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바뀌었으며, 지방시성 산하 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법인세의 감액이 결정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규 중소기업의 사업아이디어 지원 프로젝트 방안 등이 주목할 만한 변화로 여겨진다.

해당 중소기업지원법은 정부의 재무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시중 베트남 은행들이 기업 대출 전체 비율에서 중소기업 대상 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심사 시 매우 까다로운 자격 충족을 요구하여 왔으며, 이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왔다. 본 법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시중 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 심사 시 정부 내 신설될 예정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작성한 해당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대출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당 법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 관건은 정부 설립 신용평가기관들의 실제 신뢰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상 대출 비율을 늘린다고 해도 위에 언급된 정부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 신뢰도가 떨어질 시 실제로 이러한 신용평가가 대출 은행들의 심사과정에 얼마나 비중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지 미지수이다.

중소기업지원법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항은 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 시 신용보증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이란 중앙정부가 아닌, 해당 지역별 시·성 산하 별도의 기관(원문에서는 펀드로 표현)임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법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시, 공기관이 신용보증을 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내용 역시 위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 및 신용평가 제공과 연관된 내용으로, 결국 중소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 역시 실제 효용에 대한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그 근거는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신용보증 제공 기관은 중앙부처기관이 아닌 지방 시·성 산하 설립 기관이기에 해당 지역의 인맥이나 커넥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신용보증 제공 결정에 영향이 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펀드) 예속된 자금 또한 중앙부처의 통제에서 벗어나 부적절하게 유용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신용보증 제공기관(펀드)의 투명성, 공정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기 이전까지는 큰 기대를 품기에 이르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로 본 중소기업지원법상 주목할 만한 내용은 많은 한국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법인세 감액에 관한 내용이다. 본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1~3%의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이 충족될 경우 현재 일괄 법인세율인 20%에서 최대 3%까지 인하된 17% 세율까지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지난 2016년 1월 1일 자로 종료된 법인세법상의 연 매출 200억 동 이하 기업의 2% 법인세 감면 혜택 또한 일시적인 감면 혜택이었음을 감안할 때, 본 법상의 법인세율 혜택 또한 영구적인 개정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혜택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다. 특히 중소기업지원법상 이러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어떠한 유형의 중소기업에 적용될지 역시 아직 확실치 않다. 또한 당 법인세 감액 혜택은 중소기업의 연 매출규모, 설립 연혁, 업종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 방식이 확정되더라도 중소기업 회계시스템은 이미 재무부 지침하에 간소화된 바 있으므로, 본 법 시행에 따른 별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또 다른 주요 사항으로 온라인 전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있다. 해당 법이 다른 법과 구별되는 점은, 타 신법 시행 시에는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별도 공표를 통해 법 집행을 지침하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법상에서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에서 베트남 정부의 동법 시행에 대한 의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기존 베트남 내 유사 온라인 시스템은 공고문이 마감일 직전에 올라오는 등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동법에서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의 본 중소기업지원법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높이 평가될 만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설립 5년 이하 기업의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창업 기업의 아이디어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베트남 내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개념으로 보인다. 그 취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있으며, 특히 이는 하이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료된다. 다만, 법조문상 신사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모호하고 그 의미의 해석 또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아쉬운 면이 있다. 참고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던 2008년 시행된 ‘하이테크법’은 그 내용상의 모호성으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결국 3~4년이 지나서야 시행령 공표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이 제공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본 중소기업지원법상 규정된 위 내용 또한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앞으로 후속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빠르면 3~6개월, 또는 그 이상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주요 내용 이외에도 본 중소기업지원법에서는 업무 공간 지원, 기술 지원, 인적자원개발, 마케팅 지원, 제조 유통망 및 협력사 체인 지원 등 광범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 전체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일부 내용은 외국투자법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적용 가능성은 앞서 언급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에야 검토가 가능해 보인다.

위와 같이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실무적 어려움이 팽배해 있으나 본 중소기업지원법의 베트남 국회 통과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한국기업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당국에서 조속한 시행령 마련으로 베트남 내 해외직접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기업, 그리고 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현지 기업 활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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