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로칼 섬유 의류업체 FTA 혜택 못 봐

□ 베트남 FTA 체결 현황
 
  o 베트남은 총 12개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으며 그 중 10개인 ASEAN, 인도, 호주-뉴질랜드, 한국, 중국, 일본, 칠레, 일본,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10개 경제권과는 FTA가 발효 중임

    - ’16년-’20년에 걸쳐 FTA 특혜관세율은 대폭 인하되거나 완전히 철폐될 예정임
 
  o 섬유 및 의류는 베트남, 특히 호치민시의 주력 수출 상품이며 FTA 특혜관세로 추가적인 관세가 인하되면서 베트남 섬유의류 업계는 수출 시장 확대와 이익 증대가 가능하게 될 전망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에 FTA 혜택 미미
 
  o 베트남 로칼 섬유의류 업체가 줄곧 화재에 올랐던 FTA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o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FTA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베트남 부품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원재료 공급력 부족으로 로칼 섬유의류 업체는 원산지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베트남 로칼 섬유의류 업체는 원재료 70%를 수입하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 시 FTA의 원산지 조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o 현재 베트남 섬유 의류 업체의 50% 이상이 이미 FTA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지만 이들은 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임
 
  o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선 상품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을 발급 받아야하는데, FTA 체결국마다 원산지기준이 상이함

    - ASEAN과의 FTA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cut-made-trimmed된 제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본과의 FTA 규정 하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물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베트남 섬유의류업체가 여전히 직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직물부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o 베트남-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섬유 자체가 베트남, EU 및 베트남과 EU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여 생산하여야 함

□ 향후 개선 방향
 
  o 현재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업계는 몇몇 주력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수출 시장을 다양화해 나가야 함

    - 특히 위험 최소화와 FTA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 베트남이 FTA를 체결한 나라를 차기 수출 시장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o 아울러, 현지 기업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자재 구매지 변경 및 타겟 시장의 특성에 대해 파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