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PAN(소득세 번호)을 기업용 Aadhaar로 활용하는 계획 수립
인도 KITA 2017/09/22
○ 몇 달의 논의 끝에 인도 정부가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소득세번호)을 기업용 Aadhaar로 만들려는 계획 수립
- 기업체, NGO를 대상으로 블랙머니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도
- 인도의 기업업무부(MCA)는 이를 위한 소득세법의 개정과 자금 세탁 방지법을 제안했으며, 연간 누적거래가 이십만 루피(약 3125달러, 350만원)를 넘는 단체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Aadhaar: 인도어로 ‘기반’ 이라는 뜻. 지문이나 홍채 등 생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들을 디지털화한 인도 정부의 디지털생체인증 플랫폼, 고유 식별 번호
○ 이번 개정안을 통해 PAN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과 통합된 관리 가능
-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Aadhaar 형태의 식별 방식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고, 새로운 번호를 생성하는 대신 기존의 PAN을 사용하기로 결정
- 파트너십 회사나 합동 기업 등이 주정부를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 PAN을 관리하던 이전과 달리, 모든 기관들이 하나의 플랫폼 아래에서 관리됨
○ 기업 및 NGO 등 기관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용이 해 질 것으로 전망
- 회사 설립 및 파트너십 회사 등록 시 Aadhaar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이사 또는 발기인에 대한 추적이 용이
- 유령회사나 몇 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보다 용이하고 적발되는 업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출처: The Economic Times, The Times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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