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저가 주택을 위한 민관 협력 정책 채택
인도 KITA 2017/10/13
○ 2022년까지 전 국민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중앙 정부는 새로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정책 발표
- 저렴한 주거 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8개의 PPP 모델이 민간 부문에 제공되며 도시 지역의 정부 토지에도 민간 투자가 가능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줌
*8개 모델: 사유지 해당 모델 2개, 공유지 해당 모델 6개
- 사설 건축업체는 사유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건축을 포함해 주택 하나 당 250000 루피(약 3,850 달러, 437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은행 대출이자 보조금 형태)
○ 인도 주택부 장관 Puri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효과적인 리스크 대처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
- 이번 정책은 정부, 건축업체, 금융 기관 중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쪽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
-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유지 혹은 공유지를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The Economic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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