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로 수출하는 무관세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쿼터 증가
우크라이나 KOTRA 2017/10/19
2017-10-16 최기현 우크라이나 키예프무역관
- 10월 1일부터 3년간 일부 품목에 적용 -
□ 2017년 10월 1일부로 3년간 우크라이나산 농산품 무관세 쿼터 증가
ㅇ 9월 13일 EU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바와 같이, 10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산 일부 농산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가 증가
- 특히 수출량이 많은 옥수수, 보리 등의 쿼터가 크게 증가함.
·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상 우크라이나 산 상품에 대한 쿼터 제한은 없지만, 특정 농산품에 대해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함. 쿼터 초과 수출 분에는 관세가 따로 붙게 됨.
EU 반입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쿼터 증가분
CN Code* |
상품 상세 설명 |
증가된 쿼터(톤) |
향후 연간 수입쿼터(톤) |
0409 |
천연 꿀 |
2,500 |
7,500 |
1001 90 99, 1101 00 15, 1101 00 90, 1102 90 90, 1103 11 90, 1103 20 60 |
밀, 메슬린, 밀가루, 조분 및 펠리트 |
65,000 |
1,015,000 |
1005 90 00, 1102 20, 1103 13, 1103 20 40, 1104 23 |
옥수수 및 옥수수의 것 |
625,000 |
1,025,000 |
1003 90 00, 1102 90 10 ex 1103 20 25 |
보리 |
325,000 |
575,000 |
1103 19 20 |
보리 분쇄물 |
7,800 |
141,000 |
1103 19 90 |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밀, 호밀, 쌀, 귀리, 보리, 옥수수 제외) | ||
1103 20 90 |
곡물의 펠리트 (밀, 호밀, 쌀, 귀리, 보리, 옥수수 제외) | ||
1104 19 10 |
압착 및 플레이크 상의 밀 | ||
1104 19 50 |
압착 및 플레이크 상의 옥수수 | ||
1104 19 61 |
압착한 보리 | ||
1104 19 69 |
플레이크 상의 보리 | ||
1104 29 |
기타 가공한 곡물 (옥수수, 귀리, 호밀이 아닌 것) | ||
1104 30 |
곡물의 배아 (원상의 것, 압축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 ||
2002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 |
3,000 |
13,000 |
2009 61 90 |
과실주스(포도즙 포함), 당도 30Brix를 초과하지 않는 것, 100kg당 18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것 |
500 |
10,500 |
2009 69 11 |
과실주스(포도즙 포함), 당도 67Brix를 초과하지 않는 것, 100kg당 22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것 | ||
2009 69 71, 2009 69 79, 2009 69 90 |
과실주스(포도즙 포함), 당도 30Brix 초과~67Brix 미만의 것, 100kg당 18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것 | ||
1004 |
귀리 |
4,000 |
8,000 |
주*: CN code는 EU에서 관세 부과에 용이하게 만든 HS Code 6자리+2자리의 8자리 숫자 코드
자료원: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7년 9월 30일)
ㅇ 농산품 쿼터 증가에 더불어 몇몇 공산품, 전자기기 및 알루미늄 제품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음.
DCFTA에 따른 추가 비관세 적용 공산품
상품군 |
CN Code* |
적용관세(%) |
(제31부) 비료 |
3102 21 00, 3102 40 10, 3102 50 00, 3105 20 10, 3105 51 00 |
0 |
(제32부)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안료, 페인트, 잉크 |
3206 11 00 |
0 |
(제64부) 신발류, 모자류·산류, 지팡이, 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6402 91 90, 6402 99 98, 6403 99 96, 6403 99 98 |
0 |
(제74부) 동과 그 제품 |
7407 21 10, 7408 11 00 |
0 |
(제76부) 알루미늄과 그 제품 |
7601 10 00, 7601 20 20, 7601 20 80, 7604 21 00, 7604 29 90, 7616 99 90 |
0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8525 80 99, 8528 71 19, 8528 71 99, 8528 72 40 |
0 |
주: CN code는 EU에서 관세 부과에 용이하게 만든 HS Code 6자리+CN Code 2자리의 8자리 숫자 코드
자료원: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7년 9월 30일)
□ 우크라이나의 대EU 수출입 현황
ㅇ 경제위기 이후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으나, 2016년부터 DCFTA가 시행되며 회복세
- 2016년 한 해 대EU 수출량이 전년 대비 3.7% 증가
우크라이나의 대EU 수출입 현황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수출(억 달러) |
167.58 |
170.02 |
130.15 |
134.96 |
수입(억 달러) |
270.46 |
210.69 |
153.01 |
171.40 |
무역 수지(억 달러) |
-102.87 |
-40.66 |
-23.14 |
-36.44 |
자료원: 우크라이나 통계청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의 수출 파트너 1위인 EU로의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품 수출 쿼터를 늘린 것은 우크라이나 향후 경제 회복에 매우 고무적임.
- 2017년 1분기 기준, EU에 45억2570만 달러를 수출하며 우크라이나 수출의 36.4% 차지
ㅇ 이번 EU로의 농산품 수출 무관세 쿼터 증가는 2016년부터 시행된 DCFTA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EU 무역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됨.
ㅇ EU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논리를 따른 결정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중소기업 지원 및 진행되는 개혁 및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임.
ㅇ 이번 쿼터 증가와 더불어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EU 중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의 소비자들은 유기농 혹은 GMO가 없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향후 그 수요가 우크라이나의 대EU 농산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Interfax, WTA,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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