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응답 기업들 중 약 43%가 통관 시 문제 상황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음.

□ 통관 관련 주요 문제로는 추가적인 문서 제출이 50%, 과세표준 가격 수정 요구가 38%, 적용 HS 코드 수정 요구 및 불시 검사 건수가 23%로 조사되었음.

□ 세관이나 통관 관련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서류 요청과 심사 통일이 4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샘플 및 중고품 수입의 간소화(41%), 관세·VAT 환급 절차 간소화(41%), 영어로 작성한 문서 접수(41%), 무상 수입 허가 범위의 확대·규정의 명확화(38%) 등이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지난 2017년 5월, 연방세관 (Federal Customs Bureau)은 “사업을 위한 10단계”라는 제목의 세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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