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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농가 소득 안정화 위한 지원정책 발표

인도 EMERiCs 2019/02/22

□ 인도의 소농 인구는 약 2억 1,600만 명으로, 대부분이 대출받기 어렵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임.


□ 현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예산안 발표 전 무이자·무담보 대출, 소득 보조금 제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 패키지를 검토 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음.


□ 인도 농업부가 논의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취약 계층 농민들에게 소득 보조금을 지원하고 30만 루피(한화 약 47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법임.


□ 세관이나 통관 관련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서류 요청과 심사 통일이 4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샘플 및 중고품 수입의 간소화(41%), 관세·VAT 환급 절차 간소화(41%), 영어로 작성한 문서 접수(41%), 무상 수입 허가 범위의 확대·규정의 명확화(38%) 등이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본 패키지는 정부 예산안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계층 농민들에게 헥타르(Hectare) 당 6천 루피(한화 약 9만 5,000원)가 직접소득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임.


※ 본 비지니스정보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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