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11월 1일부로 논란 많은 ‘독립 인터넷법’ 발효...인터넷 검열·감시 강화
러시아에서 2019년 11월 1일부로 논란이 됐던 '독립 인터넷법(sovereign internet law)'이 발효됨으로써 러시아만의 독자적 인터넷망 구축이 합법화됐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이 법안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비상사태 시 러시아가 나머지 국가들과의 인터넷 연결을 끊을 수 있게 대체 DNS(Domain Name System·인터넷에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 생성을 허용하는 한편, 러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들에 웹 트래픽의 출처를 규명하고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DPI(deep package inspection) 툴(tool)을 구입해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콘텐츠 감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의 강대국이 러시아 사이버 공간에 침투할 경우 독자적인 국가 통신망 유지 능력을 만들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 인터넷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관영 신문인 ‘로씨스카야 가제타(Rossiiskaya Gazeta)’는 이 법안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위협 발생 시 러시아에서 통신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의 알렉산드르 자로프(Aleksandr Zharov) 청장은 모든 러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들이 ‘독립 인터넷법’을 준수해서 DPI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자유로웠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접속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2019년 초 러시아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감옥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대중적 메시지 서비스인 텔레그램(Telegram)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텔레그램은 현재 러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 ‘독립 인터넷법’에 대해 찬반 양론...법안 시행에 필요한 러시아 기술력 논란
러시아 정부 당국이 ‘독립 인터넷법’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불분명하지만, 많은 인권 운동가와 사이버 전문가들은 이제 러시아 정부가 DPI 기술을 활용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인터넷 트래픽 검열, 경로전환, 차단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도 중국 국민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거르기 위한 만리장성 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에 이 기술을 쓰고 있다. 레이첼 덴버(Rachel Denber)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유럽·중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제 러시아 정부가 국민에게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도 콘텐츠를 직접 검열하거나 러시아의 인터넷을 폐쇄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러시아 국민들의 발언과 정보 교류 자유가 침해될 것으로 예상했다. CNN은 러시아가 일종의 '디지털 철의 장막'을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연초 수천 명의 러시아인도 거리로 나와 법안이 ‘인터넷 검열 시도’라며 반대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2018년 9월 발간한‘국가 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에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과 더불어 “미국인과 국제적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런 위협 해결을 위해 이미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독립 인터넷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미국의 경고에 러시아가 자국 인터넷이 위험해졌다고 판단, ‘독립 인터넷법’을 만들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월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변인은 미국 쪽에서 러시아 대통령 웹사이트 등 러시아를 향해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독립 인터넷법’이 발효됐더라도 러시아 기술이 아직 법안을 뒷받침할 수 없어 최소 몇 달 동안은 일반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많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우랄산맥(Urals) 지대에서 DPI 기술을 시험 중에 있으나 인터넷 제공사들이나 정부 관리들 모두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러시아 독립언론인‘노바야 가제타(Novaya Gazeta)’지는 10월 시험이 실패했다고 보도했으나, 인테르팍스(Interfax) 통신은 11월 초 정보기술(IT) 업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1차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 당국은 2021년 1월까지 새로운 법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랄산맥 지대에서의 시험은 2019년 말까지 계속된다.

< 감수 :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

*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Russia’s Sovereign Internet Law Comes Into Force, 2019.11.1.
Forbes, Russia’s New Internet Regulation: Do They Have The Technology?, 2019.11.2.
CNN, Russia rolls out its 'sovereign internet.' Is it building a digital Iron Curtain?, 2019.11.1.
BBC, Russia internet: Law introducing new controls comes into force,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