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2019년 인터넷 자유도 점수 크게 하락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자유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2019년 11월 5일 집계해서 발표한 ‘인터넷 자유도(Freedom of the Net)’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점수가 32점으로 2018년도 때의 38점에서 6점 하락해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수단, 브라질, 방글라데시, 짐바브웨와 더불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3월 30년간 카자흐스탄을 통치했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고, 6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임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시위와 반대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터넷 자유도’란 인터넷으로 각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 대상 국가에 포함된 중앙아시아 3개국 중 키르기스스탄만이 유일하게 ‘인터넷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수준을 유지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모두 ‘인터넷이 자유롭지 못한 국가(not free)’ 자리를 지켰다.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는 인터넷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 콘텐츠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 등 인터넷 자유의 세 가가지 핵심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0부터 가장 자유로운 100까지 점수를 매긴다.

☐ 인터넷 감시 강화되며 사용자 자유 점점 줄어들어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9년 연속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65개 국가 가운데 33개 국가의 인터넷 자유도 점수가 2018년 6월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유라시아 지역에 있는 전 소련 공화국들 대부분은 인터넷 자유도 점수가 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프리덤 하우스와 비슷한 시기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디지털 시대 검열 모델을 따르면서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사이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Telegram) 같은 플랫폼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왔다. 지난 8월에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비판과 합법성 논란 속에서 도입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의 국가 주도의 사이버안보 강화는 인터넷 자유의 침해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전 세계 30억 인터넷 사용자 중 90%가 감시 시스템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때 개방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리라고 생각되었던 인터넷은 점점 더 그런 기대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은 본래 설계상 ‘중앙집중형(centralized)’ 인프라와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이 요구되면서 ‘분산형(decentralized)’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자유와 사생활 보호 운동가들은 점점 더 이런 식의 솔루션을 옹호하고 있다. 중앙집중화된 플랫폼에선 정부와 정부 기관들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감시하고,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 반면, 분산된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사용자는 그들의 감시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분산형 인터넷을 구축하기 훨씬 더 어려워서 변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억압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이제는 사람들이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