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투자 확대와 외국인 자본 유치 위해 배당분배세 납부 주체 변경안 검토 
인도가 기업 투자 확대와 외국인 자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납부 주체 변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20년 2월 발표할 예산안에 지금처럼 배당 기업들이 배당분배세를 내게 하는 방식이 아닌 배당금 수령 주체인 주주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자국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게 돼 투자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법률회사인 시릴 아마찬드 망갈다스(Cyril Amarchand Mangaldas)의 닥사 박시(Daksha Baxi) 국제법무 팀장에 따르면, 인도 기업들은 배당분배세 부담 때문에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는 채권 투자를 선호해왔다. 인도 기업들은 신고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추가 세금이 포함될 경우 이 비율은 20%를 넘어선다. 소득세를 내는 투자자들도 이러한 이중과세 방식에 항의해왔다. 인도 정부는 매년 배당분배세로 약 6,000억 루피(약 10조 원)를 거둬들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배당분배세 납부 주체를 변경하더라도 이 액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도 경제 성장률 6년 만에 최저...구조적 경기 둔화 경고 제기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기업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법인세율 인하, 해외펀드 투자 수익금 공제 확대, 국영은행들에 100억 달러(약 11조 8,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기업 투자 규정 완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 배당분배세 납부 주체 변경도 이와 같은 경제 살리기 조치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인도의 9월 산업생산은 2012년 4월 이후 근 8년 만에 최대인 4.3% 감소하면서 인도 경제의 구조적 둔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12월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도 높아졌다. 9월 산업생산 감소율은 8월의 1.4%보다 높아, 인도 경제가 현재 회계연도 2/4분기(7~9월)의 추가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회계연도 2분기 성장률이 1/4분기(4~6월) 때 기록한 6년 만에 최저치인 5%를 밑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은 10월에 2/4분기 성장률을 5.3%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 인드라닐 판(Indranil Pan) IDFC 퍼스트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경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기심리도 나쁘지만,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말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RBI는 2019/20년 회계연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8%로 6.1%로 하향 조정했다. 2018/19년 회계연도 성장률은 6.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어둡다. ICRA의 아디티 나야르(Aditi Nayar) 이코노미스트는 산업부문 부진으로 2019/20년 회계연도 성장률이 4.7%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노무라(Nomura)도 2019/20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7%에서 4.9%로 낮췄다. 액시스은행(Axis Bank)의 사우가타 바타차야(Saugata Bhattacharya)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2분기 성장률은 부진하고, 강력한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RBI는 2019년 들어 기준금리를 총 135bp 인하했다. 11월 초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Moody’s Investor Service)는 국내 수요 둔화가 ‘순환적’이 아닌 ‘구조적’이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인도의 국가신용등급(현재 Baa2)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