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푸틴, 삼성·애플 등 견제하려 ‘러시아 앱 설치 의무화' 법안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12월 2일 러시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 TV에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일부 러시아 전자제품 소매업체들은 법안이 자신들의 의견수렴 없이 채택됐다며 반발했으나 러시아 의회와 푸틴 대통령은 그대로 법제화를 강행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러시아 의원들은 이 법안이 러시아 기술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에 맞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자국산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주장해왔다. 당국도 러시아 소비자들이 새 기기를 샀을 때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수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현재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 외국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기기마다 미리 설치해야 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목록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찬반양론 팽팽...“러시아 기술 개발 촉진” vs “감시 강화 가능성”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선 이 법안이 러시아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러시아 국민이 구입 기구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올레그 니콜라예프(Oleg Nikolayev) 의원은 “전자제품을 살 때 대부분 서양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 소비자들 입장에선 국산 대체품은 없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며 “따라서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하면 소비자들에겐 소프트웨어 선택권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전·컴퓨터 장비 제조 및 거래기업협회(RATEK)는 일부 기기에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기기를 제조한 해외 업체들이 새 법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아예 러시아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당국의 사용자 감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수년간 러시아는 검색 엔진들에 일부 검색결과를 삭제하고, 메신저 업체들은 암호화된 메시지 해독 장치를 보안당국에 알리도록 했다. 또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러시아 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는 법률도 도입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왔다. 연초 구글은 러시아 정부 요청으로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기 시작했고, 비록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긴 했지만 당국은 암호화된 메시지 해독 장치를 넘기길 거부한 메시징 서비스인 텔레그램(Telegram)의 사용을 막으려고 했다. 러시아는 5월에는 ‘인터넷 주권법(sovereign internet law)’을 통과시킴으로써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확보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로 인해 사이버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주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과 유사한 방화벽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고 경고했다.

< 감수 :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

* 참고자료
Reuters, Putin signs law making Russian apps mandatory on smartphones, computers, 2019.12.3.
The Verge, Russia passes law forcing manufacturers to install Russian-made software, 2019.12.3.
Forbes, Russia set to ban sales of devices without Russian software: why?, 2019.11.23.
BBC, Russia bans sale of gadgets without Russian-made software, 2019.11.21.

[관련자료]

1. 러시아, 자국산 소프트웨어 설치되지 않은 전자제품 판매제한 법안 승인 (뉴스브리핑,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