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UAE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방침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우디·UAE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즈라 젤레(Ezra Jele) 남아공 재래식무기통제위원회(NCACC) 위원장은 무기 수출 시 필요한 수입자 증명서(end-user certificate) 관련 규제를 개정하여 남아공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감찰관의 현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기존 조항을‘현장 확인 절차는 외교적 절차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로 완화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1월 남아공 정부가 무기 수출 관련 규제를 강화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사우디·UAE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재개하는 방침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9년 11월 남아공 정부가 무기 수입국이 제삼자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남아공 관리의 현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자 사우디와 UAE 정부는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여 조사를 거부했으며, 오만과 알제리 역시 규제가 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남아공 무기의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은 남아공 방위산업 회복 목적
남아공 방산업체는 규제 완화가 중동 국가로의 무기 수출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47억 랜드(한화 약 3,743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무기 수출은 남아공의 주요 산업이며 특히 사우디와 UAE는 남아공 전체 무기 수출 규모의 33.9%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2018년 기준 사우디의 남아공 무기 수입액은 3억 8,300만 랜드(한화 약 304억 6,700만원)를 기록했으며 UAE의 수입액은 12억 2,000만 랜드(한화 약 971억 1,200만원)에 달했다.

2017년 남아공 정부가 무기 수입국에 무기 사용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계약서 첫 장에 넣도록 규제하기 시작하자 남아공 방산업체는 무기 수출액 감소와 대규모 실업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7월 남아공 노조는 정부의 무기 수출 규제가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으며 남아공의 주요 방산업체인 RDM의 CEO인 노버트 슐츠(Norbert Schulze) 또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피위 해밀턴(Simphiwe Hamilton) 남아공 항공방산업체협회(the South African Aerospace, Maritime and Defence Industries Association) 회장 또한 대(對) 사우디·UAE 무기 수출 규제가 남아공 방산업체의 기업환경 약화 및 방산업체 분야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남아공 방산업의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약화와 남아공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