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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노동계, 2020년도 최저시급에 반발

남아프리카공화국 Business Tech, 등 2020/02/28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2020년도 최저시급을 전년보다 3.8% 인상
툴라스 은케시(Thulas Nxesi)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도 3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을 작년보다 3.8% 인상된 20.76랜드(한화 약 1,663원)로 결정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처음으로 최저시급제를 도입하여 시간당 20랜드(한화 약 1,602원)의 시급을 보장했다.

 

한편 농업, 가사노동 및 공공근로사업 종사자의 최저시급은 일반 노동자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도 해당 직군 노동자의 최저시급은 농업노동자의 경우 18.68랜드(한화 약 1,497원), 가사노동자는 15.57랜드(한화 약 1,248원),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는 11.42랜드(한화 약 915원)로 고시되었다.

 

☐ 노동계는 최저시급 인상 수준이 생활 수준 유지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반발
남아공 노동계는 2020년도 최저시급 인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2020년도 인상률인 3.8%는 2019년도 12월 남아공 소비자물가상승률인 4%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동계는 017년 이후 3년간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미 지난 1월 28일 남아공노조회의(COSATU), 남아공노조연합, 전국노조위원회 등 남아공 주요 노조는 공동 성명을 통해 최저시급위원회가 제안한 5% 인상안을 거부하고 12.5%의 최저시급 인상률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노조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가사노동, 공공근로분야 노동자의 최저시급 역시 더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농업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일부 농장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반면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남아공의 농장주 연합인 트란스발 농업연합(TAU SA)의 루이스 메인체스(Louis Meintjes) 회장은 남아공의 실업률이 29.1%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인상되면 농업 분야 고용이 축소될 것이며 이는 농장주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그들의 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니 드 빌리에르(Jahni de Villiers) 남아공 농업산업협회(AgriSA) 노동개발센터 팀장은 농업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과 실업률 증가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Tech, This is South Africa’s new minimum wage, 2020. 02. 18.
Business Insider, SA’s minimum wage is increasing on 1 March - here are the new minimums for domestic workers and others, 2020. 02. 18.
Farmer’s Weekly, Mixed reactions to new minimum wage for farmworkers, 2020. 02. 18.
Fin 24, Unions slam proposed 5% increase to national minimum wage, 2020. 01. 28.

 

[관련링크]
[뉴스브리핑] 남아공 노동부, 2020년도 최저임금 3.6% 인상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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