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나이지리아, 투자 유치와 기업 환경 개선 위해 회사법 개정
나이지리아 Today News Africa 등 2020/03/19
☐ 나이지리아 상원, 28년 만에 회사법 개정
3월 10일 나이지리아 상원이 회사법(Companies and Allied Matters Act; CAM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발의한 야하야 압둘라히(Yahaya Abdullahi) 상원의원은 군부 정권 집권기인 1990년에 도입된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유지된 기존의 CAMA는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제 구조와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한 기업의 개혁 노력을 방해해왔다고 비판했다. CAMA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상원에 발의된 이후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서명하면 법률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 새로운 회사법으로 나이지리아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 기대
CAMA 개정안은 필수적인 최소 주식자본 감소, 연간 감사 절차 생략과 같은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약해오던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압둘라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규제 역시 간소화하여 3일 내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리라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조성되면 일자리 역시 늘어나고 나이지리아 전체적인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여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흐마드 라완(Ahamd Lawan) 상원의장은 CAMA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체 190개국 중 131위에 그치는 나이지리아의 세계기업환경평가 순위를 100위권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CAMA 개정안 통과로 나이지리아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지목되었던 규제와 부족한 제도적 기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또다른 문제인 열악한 인프라 문제는 나이지리아 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oday News Africa, Nigeria senate passes CAMA amendment bill, 2020. 03. 10.
Vanguard, Senate passes CAMA amendment bill, 2020. 03. 10.
AllAfrica, Nigeria: CAMA Amendment - Senate to Boost Nigerian Business Sector, Economy, 2020. 03. 09.
Blueprint, ‘Why investors’re reluctant to do biz in Nigeria’, 2020.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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