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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코로나19 대응 수출금지 조치로 글로벌 식량안보 위협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등 2020/04/10

☐ EAEU, 코로나19 위기에 곡물, 야채, 목화, 의료ㆍ방역 장비 수출 금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하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가 코로나19 위기에 맞춰 의료ㆍ방역 장비 및 주요 식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3월 24일 EEC는 마스크, 밴드, 방역복, 인공호흡기 등 의료ㆍ방역 장비와 면, 거즈 등 각종 의료ㆍ방역 장비의 원료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3월 31일 EEC는 양파, 마늘, 순무, 호밀, 쌀, 메밀, 수수, 콩, 해바라기씨 등 EAEU 국가에서 주로 소비되는 곡물과 야채 13종의 수출 또한 금지했다. 

EEC는 수출 금지와 함께 수입 관세 면제 품목도 설정했다. 3월 16일 EEC는 9월 30일까지 의료ㆍ방역 장비의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4월 3일 EEC 회의에서는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의료ㆍ방역 장비의 품목이 늘어났으며, 6월 30일까지 감자, 양파, 마늘, 양배추, 당근, 고추, 호밀, 메밀 등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EAEU는 2015년 1월 1일에 출범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 연합으로, 벨라루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5개 나라로 이뤄져 있다. EAEU 국가들은 3월 연속으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전파 방지와 식품과 의료ㆍ방역 물자 부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 코로나19 위기가 몰고 온 국제 식량 위기
EAEU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곡물 수출금지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는 경제, 에너지 문제 외에도 식량 문제도 직면하게 되었다. 2018년 기준 세계 곡물 생산 2위인 러시아와 16위인 카자흐스탄이 향후 세 달 동안 곡물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이들 나라에서 곡물을 주로 수입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타지키스탄, 터키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만약 코로나19 위기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까지 이어진다면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예정이다. 

한편 EAEU의 곡물과 야채 수출 금지 조치는 EAEU 국가 내부 식량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마늘, 메밀, 설탕 등 각종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고, 독과점에 의한 가격 담합을 꾸준히 적발했다. 드미트리 파트루셰프(Dmitri Patrushev) 러시아 농림부 장관은 이번 EAEU의 곡물 수출 금지 조치가 러시아 국내 곡물 공급을 보장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to start implementing the “second package” of measures in connection with spreading COVID-19, 2020.03.31.
National Interest, How the Coronavirus Has Damaged Global Food Supply Chains, 2020.04.04.
Russia Business Today, Russia Restricts Grain Exports Amid Coronavirus Risks, 2020.03.30.
Sputnik, Eurasian Economic Union Bans Staple Food Exports Until 30 June, 2020.03.31.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Совет ЕЭК расширил перечень товаров, освобожденных от ввозной таможенной пошлины, и упростил требования к сертификатам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товара, 2020.04.03.
фергана, Из стран ЕАЭС запретили вывозить гречку, рис и лук,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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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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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EAEU #코로나19 #곡물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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