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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코로나19 위기와 국가봉쇄로 소규모 사업체에 큰 타격

인도 Reuters 등 2020/05/07

□ 인도, 국가봉쇄 지속... 동네 상점 부분적 영업은 허용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와 3월 말부터 지속된 인도에서의 국가봉쇄로 인해 인도 경제의 사실상 셧다운(Shutdown) 상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됐다. 

전국적인 국가봉쇄로 인해 인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봉쇄로부터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순차적으로 봉쇄 조치를 풀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 온 바 있으며, 5월 25일에는 동네 상점들의 영업 재개를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평소 직원들의 절반만 근무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를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5월 17일까지 또다시 연장된 봉쇄령 속에서 여전히 쇼핑몰과 시장에 대한 영업은 금지된 상태이며, 전자 상거래를 통한 배송 또한 생활필수품 주문에만 한정되어 있다.

□ 코로나19 위기와 국가봉쇄로 인도 소규모 사업체들 큰 타격 입어
코로나19 위기와 인도에서의 전국적인 국가 봉쇄 속에서 소규모 사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디어 스타트업 쿼츠(Quartz)가 시민참여 포럼인 로컬서클즈(LocalCircles)에서 4월 18일에서 23일까지 인도 90개 지역의 1만 3,97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에 해당하는 인도 스타트업 및 소규모 사업체가 앞으로 6개월간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폐업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27%에 해당하는 인도 스타트업 및 소규모 사업체가 이미 사업체 운영 자금이 바닥난 상태이며, 20%는 한 달 안에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소규모 사업체들의 경영난으로 대규모 경제위기 및 은행들의 부실 부채 증가 우려
인도 소규모 사업체들의 경영난은 곧 인도 경제에서의 대규모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인도의 소규모 사업체들은 2조 9,000억 달러(한화 약 3,553조 9,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하며, 5억 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소규모 사업체의 자금난은 인도 은행들의 부실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대출은 인도 은행 전체 대출 규모에서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인도 은행들의 부실 부채가 기존의 두 배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부실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인도의 경제 신용도에 타격을 줄 것이며, 코로나19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 전문가들, 인도 정부에 소규모 사업체 지원책 마련 촉구... 정부는 지원 방안 고심 중
전문가들은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에 의한 금리 인하와 인도 비은행 금융권(non-banking financial company, NBFC)으로부터의 대출 의존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도 정부가 조속히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육성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월 1일 로이터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미소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 대출금 중 25%에서 최대 100%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월 초 인도 정부는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세금 우대 및 환급 조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ew Indian Express, Let’s do more with less to save small businesses, 2020.05.05.
Reuters, India set to provide up to 100% credit guarantees for small business loans-sources, 2020.05.01.
BloombergQuin, India Considers Proposal to Guarantee $39 Billion of Small-Business Loans, 2020.04.27.
Quartz, Over 80% of India’s small businesses expect to scale down, shut shop, or sell off in six months, 2020.04.27.
Livemint, Govt backing for small business loans to help firms survive covid-19 upheaval. 2020.04.20.
The Economic Times, To help small firms, India seen unveiling second coronavirus stimulus worth $13 billion,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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