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아르헨티나, 무역협정 불참으로 메르코수르 균열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Times 등 2020/05/08
☐ 아르헨티나, 국내 경제 문제 해결 시급….메르코수르 무역협상 불참 발표
4월 24일 아르헨티나가 메르코수르(MERCOSUR)가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에 불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를 회원국으로 지난 1994년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으로, 아르헨티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더욱 심화된 자국 내 경제 위기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무역협상 불참 의사를 밝혔으나, 유럽연합(EU),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과의 협상 등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정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었던 무역협상은 아르헨티나의 불참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은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메르코수르와 한국, 싱가포르, 레바논, 캐나다, 인도 등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가속화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야권은 자금 유치가 더 절실한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블록 참여를 중단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현재 메르코수르 순번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에르네스토 탈비(Ernesto Talvi) 외무장관은 아르헨티나가 국제적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문제로 무역협상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아르헨티나의 복귀에 대한 바람을 표명했다. 또한, 향후 메르코수르와 진행 중 혹은 진행 예정인 무역협상 속도가 둔화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아르헨티나의 불참 선언에 또 다른 회원국인 브라질의 페드로 미구엘 스타 이 시우바(Pedro Miguel Costa e Silva) 외교관은 “아르헨티나의 최근 정권 교체를 고려했을 때 해당 결정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전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해 대선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무역 보호주의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내 회원국 지위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혀 브라질과의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 메르코수르 균열…브라질, 아르헨티나 불참에도 무역협상 추진 제안
일각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불참 선언으로 개별 무역협정 합의, 경제 블록 내 관세 인하 등 메르코수르 내에서 큰 변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개별적 무역협정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이번 아르헨티나의 결정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의 위기가 심화되고, 향후 해당 경제 연합이 관세동맹에서 자유무역지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줄리에타 젤리코비치(Julieta Zelicovich) 국제관계 전문가는 브라질의 경우 그동안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었으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브라질과는 달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참여 없이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무역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불참으로 향후 무역협상 진행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olha de S.Paulo, Brazil Wants to Change Mercosur Rule to Make Agreements without Argentina Viable, 2020.05.04.
Buenos Aires Times, More flexible trade rules await Mercosur after Argentina pullout, 2020.05.02.
Buenos Aires Times, Argentina quits all future Mercosur trade talks amid virus crisis, 2020.04.27.
Reuters, Argentina to exit Mercosur trade talks to focus on problems at home, 2020.04.26.
Reuters, Left's win in Argentina strains Brazil ties, deepens regional divide,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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