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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22년까지 43개 공항 민영화 계획 밀어붙인다

브라질 Reuters 등 2020/06/04

☐ 브라질, 코로나 19에도 공항 민영화 계획
브라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 업계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43개의 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안을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5월 28일 타르치시오 프레이타스(Tarcisio Freitas) 브라질 인프라부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브라질 공항공단(INFRAERO)이 관리하고 있는 공항을 사실상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프레이타스 장관은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항공 시장을 외국 자본에 전면 개방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오는 10월 중 22개 공항을 입찰에 부치고 나머지 22개 공항은 2021년 말 또는 늦어도 2022년 초까지 입찰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매가 진행되는 공항들에는 브라질 내에서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공항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해부터 22개 공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간 투자자들이 향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경매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공항 운영 업체들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락을 이유로 정부에 지불금을 삭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공항 민영화, 우파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숙원 사업
공항 민영화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밀어붙인 숙원사업이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018년, 10년 넘게 지속된 좌성향 정부에 이어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이 대폭 물갈이됐다. 공기업 민영화도 그 중 하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당선 이후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 경제부 장관과 손을 잡고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에서다. 통상 국제입찰을 거치는 민영화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향후 브라질의 공공 인프라 사업에 외국 기업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정부 역시 인프라 분야에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코로나19로 재정 건정성 확보 논리 힘 얻을 전망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업계의 침체가 마침 시기적절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간 브라질 야당들은 보우소나루 정권이 제시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노동자당(PT)과 사회주의자유당(PSOL) 등 좌파 정당들은 2018년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 당시 보우소나루 정권의 민영화 방안에 반대해 취임식에 불참하는 등 공공연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항공 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보우소나루 정권의 재정 건정성 확보 논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현재 브라질 항공 업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브라질의 주요 항공사인 아줄(Azul)과 골 항공(Gol Linhas Aereas Inteligentes)은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정부의 구제 금융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Brazil still plans to privatize 43 airports through 2022: minister, 2020.05.26.
The Rio Times, Despite Coronavirus, Brazil Will Privatize 43 Airport Concessions, Says Minister, 2020.05.26.
The New York Times, Brazil Still Plans to Privatize 43 Airports Through 2022: Minister, 2020.05.25.
Diario Causa Operaria, Governo vai entregar 43 aeroportos, mesmo com a crise econômica,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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