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U와의 FTA 준비 본격화
베트남 Vietnam Plus 등 2020/06/05
☐ EVFTA, 가까운 시일 내 발효 예상
지난 2012년 첫 협상을 시작했던 EU-베트남 FTA(EVFTA, EU-Vietnam FTA)가 정식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20일 개회한 베트남 14대 국회 제 9차 회기에 EVFTA 법안을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9차 회기는 지난달 29일까지 온라인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달 8일 의사당에서 열리게 될 집중회의는 열흘정도의 일정을 끝으로 18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9차 회기에 EVFTA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지 언론이나 정부 관계자 모두 이번 회기 내 비준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베트남 측에 앞서 EU는 이미 지난 2월에 EVFTA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베트남 의회가 비준하는 대로 EVFTA 법안은 EU와 베트남 양쪽에서 모두 법적 효력을 얻게 되며, 정식 발효 전 후속 마무리 절차를 거친 후 올해 7~8월 사이에 실행될 것으로 EU와 베트남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행정부의 각 부처는 최근 EVFTA 비준을 상정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선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의 수출입관리처(Import and Exoport Department)는 EVFTA 체제를 대비한 25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여기에는 중간재나 재공품의 생산국과 리테일 완제품 생산국이 다른 글로벌 환경을 반영하여 특정 제품의 수출국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 법안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EU 사이의 물동량을 모니터링하는 관련 법안 준비, 베트남의 대 EU 주요 수출품이 될 수 있는 농수산품 관리를 위한 농업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와의 협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실무 법안 마련과 부처 간 협업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EVFTA의 당사자가 될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변경점과 주의사항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FTA 조항은 대체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sation)가 요구하는 무역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히 베트남 국내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 베트남 정부는 EVFTA로 인해 변경될 법률이나 행정명령을 미리 기업들에게 알려주어 EVFTA 실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주겠다는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볼 때 베트남 정부는 EVFTA 체제 출범을 기정사실화 하고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베트남이 EVFTA에 건 기대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 14대 국회 9차 회기 시작 하루 전날, 월드 뱅크(World Bank)는 베트남이 EVFTA를 정식 통과시킬 경우 경제 성장률과 교역 확대 측면에서 모두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VFTA는 공식 발효 후 첫 10년은 양측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기간이며, 10년 경과 후부터 완전한 무관세 무역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월드 뱅크는 2020년 EVFTA가 실행될 경우 관세가 모두 없어지는 2030년 경에는 EVFTA가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2.4% 높이고 수출액은 12%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동시에, EVFTA에 따른 경제 발전 효과로 10~80만 명에 이르는 베트남 노동자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이면서 이번 회기에서 베트남 국회가 EVFTA를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과 EU의 교역량은 최근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 베트남이 EU에 수출하는 액수의 상승폭이 수입액 증가율보다 더 높았으며 그로 인해 베트남이 EU와의 교역을 통해 얻는 흑자폭도 계속해서 커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83억 1,800만 유로(한화 약 11조 3,590억 원) 정도였던 베트남의 대 EU 수출액은 2019년에 이르러서는 344억 4,300만 유로(한화 약 47조 335억 원)으로 314% 증가했다. 반면 베트남이 EU로부터 수입한 재화는 2010년 43억 6,300만 유로(한화 약 5조 9,540억 원)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10억 9,500만 유로(한화 약 15조 1,400억 원)로 154%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 베트남의 대 EU 흑자폭도 39억 5.600만 유로(한화 약 5조 4,050억 원)에서 233억 4,700만 유로(31조 8,935억 원)로 확대되었다. 연간 교역량 기준으로 베트남에게 EU는 미국에 이은 2위 지역으로, 글로벌 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서두르고 있는 베트남이 반드시 무역을 확대해야 하는 필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EVFTA를 서두르는 데에는 이와 같은 배경도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2월 EU의 EVFTA 비준을 두고 베트남 수출에 좋은 소식이라면서 베트남 기업이 EU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베트남 상공회의소 역시 베트남 경제의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평을 내렸다. 베트남 행정 당국은 EVFTA가 발효되면 대 EU 수출 증가세에 한층 더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무역 흑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외국인 직접 투자와의 연계
베트남은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왔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베트남의 외국인 자본 유입 모멘텀은 양호했으며, 베트남 정부 역시 외국인 지분율 제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입을 독려 중이다.
베트남은 이처럼 오랜 기간 계속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이번 EVFTA와 연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둘 경우 EU에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외국계 기업의 설비 이전 혹은 베트남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EVFTA를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 효과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다. 더불어, 이번 EVFTA 합의안에는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베트남 공공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그동안 자본 부족으로 인프라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베트남 정부로써는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도 외국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Plus, WB: EVFTA could lift Vietnam’s exports by 12 percent by 2030, 2020.05.25.
Vietnam Investment Review, Ministry to help local firms cope with trade remedies, 2020.05.26.
Vietnam Plus, WB advises Vietnam on maximising benefits of EVFTA, 2020.05.19.
Prensa Latina, Vietnam is ready to ratify FTA with European Union, 2020.05.12.
Vietnam News, MoIT sets up working groups for EVFTA, 2020.05.26.
Vietnam Plus, Ministry to help local firms cope with trade remedies, 2020.05.26.
Foreign Brief, Vietnam lawmakers to scrutinise free trade deal with EU, 2020.05.20.
Vietnam Plus, Vietnam enhances trade remedy capacity in anticipation of EVFTA, 2020.06.03.
European Commi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Vietnam, 2020.05.08.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Vietnam, Vietnam and the EU, 2020.05.16.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Train Schedule: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2020.04.26
European Commision, Guide to the EU-Vietnam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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