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 관련 추가 제재 도입
인도 Light Reading 등 2020/07/16
□ 인도, 중국산 전력 관련 장비 수입 및 중국 어플 사용 금지 조치
7월 3일 인도 정부는 중국에서 전력 관련 장비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라지 쿠마르 싱(Raj Kumar Singh) 인도 전력부 장관은 전력 부문은 인도의 전략적 분야 중 하나이며, 전력 부문에서 중국 장비를 사용한다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악성 코드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등 안보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6월 29일 인도 당국은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메이투(Meitu) 등을 비롯한 중국 어플 59개의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성명을 통해 금지된 어플들이 인도의 국가 보안과 국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어플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리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 인도, 이미 통신 관련 장비 수입 제한 및 중국에의 수입 의존도 감소 위한 조치 돌입
이미 인도는 6월 18일 자국 통신사가 화웨이(Huawei), 중흥통신(ZTE) 등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국 업체와 이미 이루어진 장비 입찰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이미 돌입한 바 있다. 인도에서 화웨이 및 중흥통신 등 중국에서 제조된 통신 관련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25%가 넘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 수입에서 중국에의 의존도는 14% 수준으로, 중국은 인도의 휴대폰, 전기통신, 전력, 플라스틱 장난감, 제약 등에 있어 주요 공급자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 최근 양국 간 국경분쟁 격화로 인도에서의 반중 정서 고조
인도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이 격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주요 언론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CNBC는 양국 국경 분쟁이 5G, 자동차 분야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T) 분쟁에까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인도 현지 매체들 또한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최근 양국 사이에 발생한 국경 충돌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 강조했다.
인도 당국에 따르면 6월 15일 라다크(Ladakh) 지역 국경에서 인도 및 중국군 충돌로 인해 인도군 20명이 사망하고 7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도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도 뉴델리(New Delhi) 인근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 및 집단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ight Reading, Indian ban on Huawei in BSNL network opens 4G door for Tech Mahindra, 2020.07.07.
The Hindu, India won’t import equipment from China, says Union Power Minister R.K. Singh, 2020.07.03.
The Hindu, India not to import power equipment from China: R K Singh, 2020.07.03.
NDTV, India To Scrutinise Power Supply Parts Imports From China, 2020.07.03.
CNBC, After Pompeo says ‘tide is turning against Huawei,’ India reportedly weighs 5G ban on Chinese firm,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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