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멕시코, 에어비앤비 금지 법안 두고 찬반 양론
멕시코 Mexico News Daily 등 2020/07/31
☐ 멕시코 국회의원, 에어비앤비 금지 법안 제출
멕시코 내에서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 관련 앱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7월 15일 멕시코 국가재건운동당(MORENA)의 레티샤 에스트라다 에르난데스(Leticia Estrada Hernández) 의원은 토지 사용 규제 법(Zoning Law)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주용 주택이 상업적, 산업적,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약 195~1,667달러(한화 약 23만~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창설되어 해당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에르난데스 의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임의로 건물을 출입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주택 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 에어비앤비 금지 법안 두고 늘어나는 찬반 양론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행동당(PAN) 소속 의원인 패트리샤 바에즈 게레로(Patricia Báez Guerrero) 멕시코 시티 관광산업 위원회장은 해당 개정안은 관광부가 디지털 숙박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무효화 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그는 멕시코 시티 내에서 약 1만 7,229개의 방이 숙박용으로 임대되고 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세수 규모가 연간 약 19만 4,000달러(한화 약 2억 3,170만 원)에 달한다며 에어비앤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안 그래도 부진을 겪고 있는 관광 업계에 결정타를 날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로 호텔을 꺼리는 숙박객들에게 숙박 공유 서비스가 중요한 호텔 대체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마저 금지할 경우 관광 수요가 더욱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 및 주거 시설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에어비앤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주거용 주택의 임대료를 높여 거주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경우 멕시코 현지인들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고소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주거 형태가 늘어날 수록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이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 실 수요자들은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할 수 만은 없어 보인다. 멕시코의 관광업은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국가 경제는 물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토지 사용 규제법 개정안이 멕시코시티 내 얼마 되지 않은 소득 창출원 중 하나를 죽이려 한다는 비판에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xico News Daily, Morena lawmaker wants to prohibit Airbnb in Mexico City, 2020.07.21.
Expansion Politica, Una diputada de Morena plantea prohibir la renta por Airbnb en la CDMX, 2020.07.20.
Al Dia Politics, An initiative in Mexico seeks to ban Airbnb, 2020.07.15.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브라질 정부, 왓츠앱 결제 서비스에 제동 걸고 나서 | 2020-07-27 |
|---|---|---|
| 다음글 | 월마트 멕시코, 온라인 부문 분기 매출액 증가...소비시장 회복세는 요원 | 2020-0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