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발트해 지역 물류·안보 개선 노려 레일 발티카 사업 투자 확대
중동부유럽 기타 LRT 등 2020/07/31
☐ 유럽연합, 발트해 지역 물류망 개선을 위한 레일 발티카 사업 투자 확대
7월 17일 유럽연결시설(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레일발티카(Rail Baltica) 사업에 2024년까지 1억 8,400만 유로(한화 약 2,576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레일발티카 사업은 발트해 국가들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을 중부 유럽과 철도로 연결해 교통 편의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요강(要綱)에 따르면, 사업 참여국들은 비용의 15%를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 2억 1,600만 유로(한화 약 3,024억 원)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비용은 2019년도 CEF 교통연결계획(2019 CEF Cohesion Transport Call framework)에 따라 집행되고,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 구간을 위한 자금 12억 유로(한화 약 1조 6,800억 원)는 이미 유럽연합 기금(EU funds)으로부터 융통받은 상황이다.
☐ 레일 발티카, NATO 연합군 기동력 증강으로 발트해 지역 안보에도 도움
한편, 요르그 볼메르(Jörg Vollmer)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합동군 사령관은 “레일 발티카가 유럽 표준궤도로 건설되는 만큼 유사시 연합군의 기동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라이문다스 카로블리스(Raimundas Karoblis)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도 레일 발티카가 병력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러시아의 철도망이 리투아니아 영토를 거쳐 발트해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해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로 향하는데,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가 해당 철도 구간을 민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협정을 위반하고 열차에 군병력을 수송하여 리투아니아 영토에 기습 상륙시키는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NATO 연합군의 기동력 증진을 통한 준비태세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른 대(對)아시아 물류의 동맥 역할도 기대
한편,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지방의 얼음이 녹아 5월부터 11일까지 연중 7.4개월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노르웨이의 시르케네스(Kirkenes)를 통한 ‘북극 실크로드’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루네 라팰센(Rune Rafaelsen) 시르케네스 시장은 시르케네스가 핀란드 수도 헬싱키(Helsinki)를 거쳐 에스토니아로 연결되면, 여기서부터는 레일 발티카를 통해 중국·대한민국·대만·일본을 출발해 북유럽으로 향하는 아시아의 물류를 독일·폴란드로 직접 실어나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아시아발 물류량의 10%만 잡아낸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달에 컨테이너 약 3만 7,000개가 시르케네스에서 환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RT, EU approves additional Rail Baltica funding, 2020. 07. 17.
LRT, Rail Baltica will improve military mobility, says NATO commander, 2020. 06. 26.
Le Monde, Prospection minière et gazière, nouvelle voie de navigation : l’Arctique, une ambition chinoise, 2020.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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