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칠레 국영구리공사 코델코 둘러싼 민영화 논란
칠레 Mining.com 등 2020/08/13
☐ 칠레 극우정당이 제시한 코델코 민영화 제안, 정부 반대로 무산
칠레의 극우 정당이 제시한 국영 구리기업 코델코(Codelco)의 민영화 방안이 칠레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최근 칠레의 독립민주연합당(UDI, Independent Democratic Union)은 코델코의 시장 가치가 505억 달러(한화 약 59조 9,081억 원)에 달한다며 코델코를 민영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UDI는 코델코를 매각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 및 로열티 징수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UDI의 이와 같은 제안은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먼저 UDI의 제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칠레의 구리광산노조(FTC, Federation of Copper Workers)였다. FTC는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하며 코델코의 민영화를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 정부 역시 코델코 민영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칠레 광산 협회의 마누엘 비에라(Manuel Viera) 대표는 “코델코는 칠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자 칠레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며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광산 업계를 쥐어짜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비에라 대표가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코델코를 민영화하려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코델코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델코는 구리 매장량과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칠레의 국영 구리 기업인 만큼 칠레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징성과 위치가 상당하다. 코델코는 호주 국적의 세계 최대 광산 회사인 BHP에 이어 세계 2위 구리 생산 업체로 1971년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에 의해 국유화 되었다. 이후 지난 수년간 민영화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매번 무산되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 또한 첫 번째 임기(2010~2014) 당시 코델코의 국유화가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피녜라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며 또 다시 코델코 민영화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칠레 광산 노조 등의 반발로 코델코 민영화는 무산된 바 있다.
☐ 칠레 정부, 민영화 반대 이유는?
첫 집권 당시 코델코의 민영화를 밀어 붙이던 피녜라 정권이 이번에는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자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나 이번에 민영화를 제안한 정당이 우파 피녜라 대통령의 연정 파트너인 UDI라는 점, 칠레 정부가 민영화 반대 이유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민영화를 둘러싼 격렬한 찬반 논쟁에 칠레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영화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생존재라 할 수 있는 수도, 전력은 공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신, 가스, 교통처럼 준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부문은 국민 여론과 정치적 동향에 의해 결정된다. 구리는 공공재와 준공공재의 중간 지점에 있는 만큼 논쟁 또한 더욱 격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를 지지하는 쪽은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든다. 그러나 민영화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직업의 불안정성이나 고용 착취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민영화 논쟁은 단순히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해서는 끝나지 않을 논쟁인 만큼 칠레 사회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ining.com, Chile government rejects Codelco privatization, 2020.07.29.
Reuters, Codelco unions federation rejects privatization proposal, 2020.07.29.
Infobae, Trabajadores rechazan debate sobre privatizar chilena Codelco; amenazan con paralización, 2020.07.28.
Reuters, Codelco unions federation rejects privatization proposal,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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