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법제화 시도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러시아ㆍ유라시아 기타 24.kg 등 2020/08/13
☐ 러시아, 2021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은 2021년 1월부터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의 존재를 공인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는 여전히 실제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즉, 당분간 암호화폐는 러시아에서 투자의 수단으로는 공인되지만, 화폐로는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의 채굴을 비롯해 암호화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오는 가을에 도입할 예정이다.
☐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채굴업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업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경제부는 암호화폐 채굴업자가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채굴 수익의 약 15%를 세금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매우 싼 전기료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부는 암호화폐 채굴업에서 얻은 세수를 각종 기반 시설 건설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은 암호화폐가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채굴에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법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채굴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업자는 전력 사용량과 전기료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한 차례씩 대형 암호화폐 채굴장을 폐쇄한 전력이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24.kg, В Кыргызстане предлагают внедрить налог на майнинг, 2020.08.04.
Bitcoin.com, Kazakhstan Proposes 15% Tax on Bitcoin Mining to Help Combat Coronavirus, 2020.08.12.
Bitcoin.com, Putin Signs Law Giving Cryptocurrency Legal Status in Russia, 2020.08.02.
RT, Putin signs law legalizing Bitcoin & other cryptocurrencies, lifting them out of Russian legal 'grey-zone', 2020.08.03.
фергана, В Киргизии введут налог на майнинг криптовалют, 2020.08.0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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