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중남미에 부는 자유무역 열풍
중남미 일반 Mining.com 등 2020/08/20
☐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등 자유무역 확대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남미 전역의 경제 활동이 둔화된 가운데 중남미 각국이 자유 무역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20년 8월 10일 콜롬비아와 이스라엘은 지난 2012년부터 논의해온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효로 콜롬비아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농산품의 97%가 무관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나머지 3%에 대한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또한 콜롬비아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수출품의 99%가 즉각적으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8월 11일에는 칠레 상원이 브라질과의 자유 무역을 승인했다. 이번 협정은 칠레와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 4개국이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면서 1995년부터 출범한 남미공동시장) 간의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칠레와 브라질은 이번 무역 협정 승인으로 양국간 무역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역 협정으로 칠레의 중소기업들이 브라질의 대규모 공공 조달 시장에 브라질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 간 로밍(roaming, 서로 다른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 안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 폐지되어 관광산업과 전자상거래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지난 2월 체결한 자동차 자유무역협정을 8월 10일 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양국은 무역 및 관세 절차를 완화하고 경제 및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분에 대한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자동차 협정 발효로 양국은 무역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 통관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보호무역 주의와 상반되는 중남미의 자유 무역 기조
중남미 각국의 자유무역 행보는 코로나19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보호무역 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보호무역 주의로의 회귀 행렬의 선봉에는 미국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우고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보호무역 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이 특정한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입할 때 미국산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 유행) 이후에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더욱 경쟁적으로 보호 무역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 무역은 국가가 외국 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니 만큼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국내 유치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다. 보호무역은 대외 무역을 통제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보호할 수 있지만 최근 미중 무역 갈등에서 보듯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무역량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처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모두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의 보호무역 주의 기조를 예견하고 있는 만큼 각국이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중남미는 일단은 자유무역 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을 누구도 쉽게 예견하기 힘든 만큼 중남미의 선택이 옳은 것이 될지, 혹은 중남미가 자유무역 주의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 행렬에 합류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ining.com, Chile government rejects Codelco privatization, 2020.07.29.
Reuters, Codelco unions federation rejects privatization proposal, 2020.07.29.
Infobae, Trabajadores rechazan debate sobre privatizar chilena Codelco; amenazan con paralización, 2020.07.28.
Reuters, Codelco unions federation rejects privatization proposal,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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