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크라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주류 산업 개혁 프로그램 승인
우크라이나 - 2020/08/27
☐ 우크라이나 내각, “2020~2023 주류 산업 개혁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승인
8월 12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한 ‘2020~2023 주류 산업 개혁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주류 산업 개혁 프로그램)’은 △ 주류 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 △ 주류 산업체 개혁 및 민영화, △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지하시장 대응, △ 우크라이나 내 경쟁적인 에틸 알코올 시장 형성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부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부기금(State Property Fund of Ukraine)은 국영 주류 기업인 우크르스피르트(Ukrspyrt) 시설 41곳을 민영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1일, 우크라이나 내에서 국가의 주류 생산 독점을 철폐하는 법이 실행되었다. 그간 국영 기업인 우크르스피르트는 발효주와 증류주뿐만 아니라 의료, 가축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알코올의 생산도 도맡아 왔다. 해당 법에 따라 2021년 7월 21일부터 우크라이나 내 주류 생산은 우크르스피르트와 민영화된 일부 기업만 독점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진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2019년부터 주류 산업 내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 특유의 주류 문화도 주류 산업 음성화에 기여
볼로드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9년 11월부터 테르노필(Ternopil) 지역을 순방하면서 주류 산업 내 지하경제 비중이 55%에 달하며, 국영 양조장도 10년 이상 범죄 집단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율리아 코발리프(Yuliya Kovaliv) 대통령실 부실장도 2016년 9,700만 흐리브냐(한화 약 41억 8,335만 원)를 기록하였던 우크르스피르트의 수익이 2019년에는 거의 0원에 가깝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발리프 부실장은 우크르스피르트가 3년 전 3,000만 흐리브냐(한화 약 12억 9,303만 원)를 소득세로 납입하였으나, 2018년에는 소득세를 아예 납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불법 알코올 시장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 예산에서 매년 80억 흐리브냐(한화 약 3,44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통적으로 알코올 남용 문제가 지적되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알코올 소비 수준 관련 자료에서 우크라이나는 알코올로 인한 간경변, 자동차 사고, 암 사망자 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5등급을 차지하였다. 또한 2020년 5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서 우크라이나는 15~19세 청소년들의 알코올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9세 남자 중 알코올을 소비하는 비중은 53%, 여자는 27%이며, 이는 세계평균 2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 내에서는 각 가정에서 밀주를 만들어 마시는 전통이 남아있어 이 역시 알코올의 소비와 판매가 양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krinform, Government approves program to reform spirits industry, 2020.08.12.
PromoUkraine, Ukraine holds a “top” position in children’s alcoholism, 2020.05.27.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y Official Website, More than half of the alcohol industry is in the shadow - Volodymyr Zelenskyy, 2019.11.01. (검색일: 2020.08.26.)
World Health Organization, “Ukraine: ALCOHOL CONSUMPTION: LEVELS AND PATTERNS,” 2018. (검색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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