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가 주도 투자와 금융 정책으로 경제 회복 노려
태국 Bangkok Post 등 2020/09/03
☐ 인프라 투자 확대
태국이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예산을 크게 늘리고 공사 속도를 지금보다 더욱더 빠르게 할 계획이다. 최근 태국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 또는 지연되었던 도로 및 철도 건설을 2020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이며, 또한 정부 차기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인프라 건설 투자 지출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태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정부 회계연도 총예산 중 수송망 확충 및 보수 관련 투자액은 2,320억 바트(한화 약 8조 8,200억 원)로, 올해의 1,760억 바트(한화 약 6조 6,900억 원) 대비 32% 증가했다.
이번에 태국 교통부가 발표한 정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 최고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방콕(Bangkok)과 주변 지역을 잇는 대규모 고속도로망 건설과 베트남(Vietnam),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캄보디아(Cambodia) 등 인접 국가와 통하는 고속 철도 라인 구축이다. 이처럼 태국 정부가 방콕 주변부 도로망 확충과 인접국 고속 철도 라인 건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들 수송 네트워크가 태국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경제 기반 구축과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 모두 기대
방콕을 중심으로 한 주변부 지역들은 태국 연간 GDP의 절반가량을 창출하기에 태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태국은 이전부터 태국 동남부 해안 지역을 따라 산업 시설을 조성하는 동부 경제 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 계획을 시행 중이다. 그리고 동부 경제 회랑 지역에 해당하는 차층사오(Chachoengsao), 촌부리(Chonburi), 라용(Rayong) 3개 주에 자동차, 로보틱스, 바이오, 항공우주, 전자기기, 의료과학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기업과 관련 설비를 유치시켰다. 이들 3개 주는 방콕은 물론 태국 수출의 중심점인 동부 해안에도 접해 있어 태국 경제 성장의 전략적 핵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태국 정부의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인 태국 4.0(Thailand 4.0)의 거점 경제 지구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까지 각 지역을 잇는 물류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태국은 동부 경제 회랑과 방콕을 잇는 도로 인프라 망을 강화하여 경제 순환 흐름을 빠르게 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 발전 및 태국 국가 경제 개발 속도 모멘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속 철도망의 경우 태국의 인접국 수출의 중심 동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북서쪽으로는 미얀마, 북동쪽으로는 라오스와 베트남을 두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캄보디아와 접해있다. 태국이 고속 철도망을 갖추려 하는 것은 이들 인접국과의 교역 확대는 물론 나아가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2019년 기준으로 태국의 총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1.8%로, 1위 미국 12.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베트남은 수출액 기준 4위에 해당하는 국가였고 캄보디아도 교역 규모 11위였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3개 국가에 대한 수출액만 해도 태국의 연간 총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따라서 태국 수출 확대 전략 가운데 철도망, 특히 중국과 직접 연결하는 고속 철도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는 장기 경제 성장이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인프라 건설 자체가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도 한다. 태국 교통부 역시 인프라 건설 및 관련 예산 확대 소식을 알리면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건설 산업을 비롯하여 원자재 산업과 재료 산업, 기계 산업 등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를 미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태국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민간 부문의 투자가 크게 둔화된 상태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 마중물로 국책 사업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 적극적인 재정 확대 의지 보여
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예산은 약 2조 1,170억 바트(한화 약 80조 4,460억 원)에 이른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공개한 정책이자 가장 큰 규모인 3차 패키지의 경우 태국 연간 총 GDP의 10%에 달할 만큼 규모가 컸는데, 태국 정부는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차 패키지 예산의 절반가량은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태국 정부가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재정을 조달하면서 정부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시작했다. 현재 태국 정부의 총 부채는 연간 GDP 대비 46% 수준이며, 대출 가능한 한도를 모두 활용할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은 53% 정도까지 상승한다. 태국 정부의 부재 비율 상한선이 GDP 대비 60%이기에, 현재 태국의 정부 부채는 상한선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국과 같은 비 기축통화 국가 정부의 부채 비율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도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태국 중앙은행은 정부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통제 여부가 앞으로 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태국의 정부 부채는 문제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021년 정부 회계연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7.8%가 될 것으로 전망하여 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상한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태국 중앙은행이 이러한 의견을 밝힌 것은 태국 정부의 재정 적자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태국은 침체된 민간 투자를 대신해 정부 주도 인프라 사업을 경제 회복의 열쇠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시 당분간 태국 경제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순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한 단기 건설 경기 사이클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 태국 정부는 재정 조달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금융 시장에 계속해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ngkok Post, Transport Ministry turns to faster road and rail spending to prop up economy, 2020.08.26.
Investing.com, Thailand Turns to Faster Road and Rail Spending to Prop Up Economy, 2020.08.25.
Smarter New Now, Thailand Turns to Faster Road and Rail Spending to Prop Up Economy, 2020.08.25.
Bangkok Post, Central bank soothes debt concerns, 2020.08.22.
Banking and Finance, Thai central bank reiterates banks are strong, able to handle virus impact, 2020.08.23.
The Star, Thailand: Bank stocks slide at concern over bad debt, weak performance , 2020.08.02.
Bangkok Post, New centre to rehabilitate economy, 2020.08.14.
One News Page, New centre to rehabilitate economy, 2020.08.13.
Bloonberg, Thailand Turns to Faster Road and Rail Spending to Prop Up Economy, 2020.08.25.
Singapore Business, Rail to become a major driver of Thai transportation sector growth, 2020.08.31.
ASEAN Briefing, Thailand’s Eastern Economic Corridor – What You Need to Know, 2020.07.29.
KPMG, Industry Focus - Eastern Economic Corridor, 2018.06.
World’s Top Exports, Thailand’s Top Trading Partners, 2020.02.12.
KPMG, Government and Institutio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2020.07.08.
Mondaq, Thailand’s Top Trading Partners, 2020.05.23.
CNA, Thailand passes record stimulus package to combat COVID-19 impact,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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