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브라질·미국, 코로나19로 자국 우선주의...무역 갈등 요인 산적
브라질 Reuters 등 2020/09/10
☐ 브라질·미국, 코로나19로 무역 관계 재편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각국 산업에 먹구름을 드리우면서 전세계 무역 질서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8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는 멕시코와 브라질산 철강의 수입 쿼터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USTR은 코로나19로 자국 내 철강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를 적용해 올해 남은 브라질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쿼터인 35만 톤을 6만 톤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가 안보 조항이다. 같은 날 브라질은 미국산 에탄올 제품 일정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쿼터’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미국산 에탄올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 조치는 이날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국의 농장 로비 단체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브라질을 대상으로 쿼터 갱신을 요구할 것을 촉구해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브라질이 무관세 쿼터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브라질로 수입되는 에탄올에 대해 2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 코로나19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 부상
브라질과 미국이 이렇듯 기존의 무역 협상을 깨거나 갱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각국 산업이 침체를 거듭함에 따라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적용해 무역 구도를 재편하고자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단순한 자국 우선주의가 아닌, 자유무역 주의에서 보호무역 주의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수출 규제는 일본이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한 조치”라며 일본의 보호무역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도 최근 들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브라질산 철강 수입 쿼터에 대한 축소 조치도 최근 미국이 보인 이와 같은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브라질이 미국산 에탄올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중단한 것은 무역 기조가 보호무역 주의 쪽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쿼터 갱신 거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최근 브라질의 농업 업계는 브라질 정부에 무관세 쿼터를 연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쿼터 갱신이 브라질에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브라질 농업 업계는 대신 브라질산 설탕에 대한 수입 관세 축소를 포함해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호 무역 기조의 강도와 의도는 두 국가가 다르지만 코로나19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국가 간 공통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U.S. moves to curb steel imports from Mexico, Brazil, 2020.09.01.
Reuters, UPDATE 1-Brazil drops zero-tariff ethanol import quota enjoyed by U.S. producers, 2020.09.01.
Nasdaq, Brazil drops zero-tariff ethanol import quota enjoyed by U.S. producers, 2020.08.31.
Infobae, EEUU toma medidas para frenar importaciones de acero de México y Brasil, 2020.08.3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칠레, 2025년까지 리튬 생산 두 배 확대 계획...전기차에 기대 건다 | 2020-09-03 |
|---|---|---|
| 다음글 | ‘틱톡 사건’에 민감해진 각국 정부, 콜롬비아 정부도 구글 겨냥 | 2020-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