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들, 디지털 세금 연이어 도입
동남아시아 일반 akarta Post 등 2020/09/17
☐ 인도네시아, 디지털 과세 대상 확대.
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DGT, Directorate General of Taxes)이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거주(non resident) 외국 기업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업체를 추가했다. 이번에 새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된 기업은 총 12개로 그중에는 SNS 플랫폼 기업 트위터(Twitter),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화상회의 솔루션 제공 업체 줌(Zoom Video communications), 화상전화를 서비스하는 스카이프(Skype Communications), 커리어 매칭 플랫폼 링크드인(LinkedIn) 등 세계적인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5월 인도네시아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다른 일반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디지털 부가가치세 조항은 당초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1개월 연기한 끝에 8월 1일에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새 부가가치세법이 발효된 후 1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지만, 그동안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디지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기업 목록을 세 차례나 새로 발표하는 등 과세 대상 기업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020년 8월 1일 디지털 부가가치세 법 시행 당시에는 6개 기업을 대상으로만 세금을 부과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비롯하여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아일랜드, 구글 LLC 등 구글의 3개 별도 법인,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가 초기 디지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대상 기업으로, 인도네시아는 클라우드, 온라인 광고, 스트리밍 분야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 2차 과세 대상 기업 목록을 발표하면서 페이스북 및 페이스북 페이먼트, 아마존닷컴 서비스, 인터넷 트래픽 집계 기업 알렉사(Alexa), 틱톡, 애플, 월트디즈니 등 10개 기업을 추가하여 온라인 페이먼트와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부문에도 부가가치세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12개 기업을 디지털 세금 조항 적용 대상에 더하면서 과세 범위를 한층 더 확장한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기업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 필리핀도 디지털 거래세 시행 예정
한편 필리핀도 디지털 세금을 신설 또는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입법 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필리핀 하원은 지난 2020년 7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네트워크 운영자와 온라인 서비스 또는 상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거래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법안을 제안했다.
하원이 제시한 법안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페이스북이나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유 교통(shared mobility) 앱 서비스 기업 우버(Uber)의 예처럼 네트워크 시스템을 매개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대부분의 기업을 세금 납부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세금 징수 분야도 스트리밍과 같은 콘텐츠 제공, 상품 판매, 온라인 광고, SNS, 정보 제공, 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사업 분야와 매출 규모에 따라 5~10%의 거래세 혹은 12%의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과세 기준과 방법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국회 입법 위원회 패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세부적인 법률 조항을 다듬는 과정에 있다. 필리핀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디지털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으며 입법 위원회가 하원의 디지털 세금 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인 만큼, 필리핀이 디지털 거래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 온라인 쇼핑세 도입 검토하는 말레이시아, 디지털 세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말레이시아는 올해 초부터 온라인 상행위에 6%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실제 물품 거래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으며, 역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 거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납부 의무를 진다.
이에 더해, 말레이시아는 해당 세금 외에도 온라인 쇼핑에 서비스 세금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신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는 온라인 쇼핑 거래 가액에 따라 세율 0.02%부터 시작하는 과세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온라인 쇼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관련 세금의 세율이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 낮아 증세 여력이 있으며, 또한 말레이시아 디지털 인프라 강화에 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추가 세금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아세안 회원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관련 세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과세 범위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동안 국경의 구분이 무의미한 인터넷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다는 이유로 조세 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인터넷 기업에 대한 비판이 계속 커졌다. 그리고 이는 거래세나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상점이나 서비스 업체 등 기존 기업 혹은 사업자와의 차별성 논란으로도 확대되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각국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해당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국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과세 방식은 주로 원천징수 형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세금 도입에 적극적인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을 도입하려는 다른 지역 국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법안이 계속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2억 7,000만 명으로 인구 규모 세계 4위이자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세금 제도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고, 인구 1억 1,000만 명으로 아세안 국가 중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필리핀도 머지않아 디지털 세금 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국(인구 7,000만 명), 베트남(인구 9,800만 명) 등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 판매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아세안은 앞으로 디지털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국보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으며 아세안 각국 정부도 디지털 산업 육성 의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근래 들어 도입 논의가 계속 활발해 지고 있는 디지털 세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Jakarta Post, Indonesia adds Twitter, Zoom to tech companies that must pay 10% VAT, 2020.09.09.
Investing.com, Indonesia adds Twitter, Zoom to tech companies that must pay 10% VAT, 2020.09.08.
Reuters, Indonesia adds Twitter, Zoom to tech companies that must pay 10% VAT,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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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eak, Government Wants 0.02% Online Shopping Tax To Pay For Better Services For The Rakyat,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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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Sepuluh Perusahaan Ditunjuk Sebagai Pemungut PPN Produk Digital Luar Negeri, 2020.08.07.
DJP, DJP Tunjuk 12 Perusahaan Sebagai Pemungut PPN Produk Digital Luar Negeri, 2020.09.08.
Taxamo, Indonesia tax on digital services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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