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틱톡 사건’에 민감해진 각국 정부, 콜롬비아 정부도 구글 겨냥
콜롬비아 Reuters 등 2020/09/17
☐ 콜롬비아, 구글에 데이터 보호법 준수 명령
콜롬비아 산업통상감독원(SIC)이 구글(Google)에 자국의 데이터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콜롬비아 당국은 구글이 허가 없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사용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글이 이와 같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사나 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17억 6,000만 페소(한화 약 5억 6,3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콜롬비아 당국은 구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절차를 이행할 것과 전문 기업이나 제 3의 기업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통해 콜롬비아 당국에 관련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결정은 구글이 콜롬비아의 정보처리 요구 조항의 약 52%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 틱톡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안에 한층 민감해진 각국 정부
콜롬비아 당국이 이처럼 구글에 데이터 보호법 준수를 명령하고 나선 것은 ‘틱톡(Tiktok) 사건’으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에 한 층 민감해진 분위기를 반영하는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틱톡 사건이란 최근 중국의 어플리케이션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확산된 세계 각국의 틱톡 삭제 운동을 일컫는 것이다. 이후 틱톡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인도, 호주, 미국, 홍콩 등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틱톡은 월간 액티브 유저(해당 앱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이용한 사용자들의 총합) 수가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에 달하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세계 각국 정부의 신경도 곤두서 있는 상태다. 이번에 콜롬비아 당국이 틱톡과는 상관도 없는 구글에 데이터 보호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구글은 전적도 있다. 지난 2018년 구글플러스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약 5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넘어가려다 자국 언론에 적발되어 구글플러스 소비자 버전을 폐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틱톡 등 중국앱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앞서 말한 구글은 물론 또 다른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 역시 2019년 2억 6,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콜롬비아 당국이 구글에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개인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거대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인 셈이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olombia orders Google to comply with data protection rules, 2020.09.05.
Asuntos Legales, La SIC ordenó a Google ajustarse a las normas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2020.09.04.
24-Horas, Colombia ordena a Google cumplir con protección de datos de usuarios,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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