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 위한 금융권 감독 절차 착수
불가리아 Sofia Globe 2020/09/24
☐ 불가리아 시중은행에 대한 유럽연합(EU) 산하 금융기구의 감독 시작
9월 11일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10월부터 불가리아 주요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직접 감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B의 감독을 받을 은행은 불가리아 1~3위 규모 은행인 유니크레딧불뱅크(UniCredit Bulbank), DSK은행, 불가리아연합은행(UBB, United Bulgarian Bank)과 유로뱅크불가리아(Eurobank Bulgaria), 라이파이젠은행(Raiffeisenbank) 등 총 5곳이다. 각 은행을 밀착 관리하여 ECB는 감독 대상 은행이 유럽연합(EU)의 금융 관련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불가리아중앙은행의 감독 아래 있는 불가리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가리아중앙은행은 ECB와의 협약을 통해 라도슬라브 밀렌코프(Radoslav Milenkov) 불가리아중앙은행 부총재가 앞으로 유럽중앙은행 감사회(Supervisory Board)에서 다른 EU 회원국 대표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조치는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절차의 한 과정
불가리아 은행에 대한 ECB의 감독 절차 개시는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절차의 일환이다. 불가리아는 지난 2009년부터 유로존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불가리아 국내 은행 파산과 재무 건전성 심사 탈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마침내 지난 4월 정식으로 유로존 가입 신청 절차를 재개한 불가리아는 지난 7월 10일에는 크로아티아와 함께 유로존 가입 사전 단계인 '유럽환율조정장치 2(ERM Ⅱ)’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가입에 한 발짝 다가섰다. 향후 2년간 불가리아가 1유로 대비 1.95583레프(한화 약 1,363원)의 환율을 15% 내에서 유지하면 불가리아는 2023년 유로존에 최종 가입하게 된다.
유로존 가입이 성사될 경우 불가리아의 국가 신용도 상승을 통한 투자 유치 확대, 금융·행정·법률 개혁, 은행 건전성 개선, 환전 및 송금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ERM II 가입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유로존 가입에는 ‘마스트리히트 기준(Maastricht Criteria)’이라 불리는 물가 안정성, 재정 건전성, 금리 수렴성, 환율 안정성의 네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2020년 6월 유럽연합중앙은행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여전히 물가 안정성과 환율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불가리아가 2024년까지 유로존 가입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성 심화와 불가리아 경제의 마스트리히트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여부에 대한 부정적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ofia Globe, Bulgaria’s path to euro: ECB to directly supervise five Bulgarian banks, 2020. 09. 12.
See News, Bulgaria's, Croatia's path to eurozone entry could be challenged by COVID-19 – Fitch, 2020. 07. 17.
New Europe, Croatia and Bulgaria eyeing Eurozone entry, 2020. 07. 15.
Emerging Europe, None of emerging Europe’s euro hopefuls meet convergence criteria, 2020. 06. 10.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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