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에콰도르 FTA 추진 현황
에콰도르 KOTRA 2020/10/05
- 에콰도르, 적극적인 FTA 체결로 시장 개방 확대
- 향후 협정 추진 대상국은 멕시코와 미국
□ 에콰도르 FTA 추진현황 개요
에콰도르는 1967년 'CAN'으로 알려져 있는 카르타헤나 협정을 통해 콜롬비아, 볼리비아, 칠레와 다자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은 회원국 간 공통 관세 적용, 기술 표준 및 위생 허가 기준 통일 등을 골자로 상호 간의 무역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후 에콰도르는 중남미 국가 경제 공동체 가입 및 회원국 간 경제 협정 추진을 이어왔으며 2017년에는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로 시장개방을 확대해오고 있다.
□ 2020년 에콰도르의 FTA 협정 체결
현재 에콰도르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경제 협정, 태평양동맹(AP) 가입 추진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유럽연합(EU)과의 FTA 발효 이후에 유럽 자동차의 수입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에콰도르 농수산물이 무관세로 EU에 수출되는 등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협정을 확대하여 자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현재 에콰도르 정부의 무역협상 기조라고 할 수 있다.
ㅇ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에콰도르는 2020년 6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구매력이 높은 1,400만 명 규모의 시장에 관세 혜택을 받으며 진출하게 되었다. 본 협정은 특히 에콰도르에 민감한 농수산물 부문에 대한 보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에콰도르에 유리한 협정이라고 평가된다.
ㅇ 영국
2020년 7월 영국과의 경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6,650만 명의 잠재적 소비시장에 95%의 에콰도르 제품들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에콰도르의 주력 수출품은 바나나, 참치, 새우, 절화(cut flower)이고 영국으로부터 수입품은 주류, 자동차, 의약품, 산업용 기계 등이며, 에콰도르에게 유리한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과의 교역량은 연간 2억 8,400만 달러 수준이며,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가 종료된 이후인 2021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ㅇ 태평양동맹(PA)
에콰도르는 태평양동맹에 합류하기 위해 수 년 간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회원국인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와 각각의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정식 회원국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2020년 8월 칠레와의 협정 타결로 인해 향후 멕시코와의 협정만이 과제로 남아 있다. 칠레와의 무역 협정을 통해 에콰도르 제품이 무관세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 710개의 에콰도르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미국(TIC)
2020년 2월 레닌 모레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양국 사이의 포괄적 경제 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발효 이후 즉시 대부분의 에콰도르 수출품에 대해 관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며 에콰도르측 민감 품목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보호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특히 팩 포장 참치, 꽃, 아티초크, 브로콜리에 대한 관세 혜택을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동차산업, 지적재산권, 전자 데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 특별혜택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6월 양국은 실무자 화상 회의를 통해 농업 분야 우선순위를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에콰도르가 집중하고 있는 경제 협정은 태평양 동맹의 가입을 목표로 하는 멕시코와의 협정과 미국과의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정(SECA)
우리나라가 에콰도르와 추진 중인 경제협정인 전략적경제협정(SECA)은 2016년까지 5차에 걸쳐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양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교착되었다가 2019년 우리 국무총리의 에콰도르 방문 이후 양국이 협상 재추진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에콰도르는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 전체로 농수산품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시장 진출에 각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석유, 광물 등 부존자원이 풍부해 플랜트, 건설 분야의 진출이 유망하다. 타국과 에콰도르 간의 무역 협정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 IMF 체제 하 FTA 가속화 예상
2020년 8월 28일 에콰도르는 IMF와의 금융지원에 추가로 합의해 향후 27개월 간 65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받게 된다. IMF와 합의한 이행안도 추진될 예정으로, 공공지출 축소 및 세수 확보로 건전한 재정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 개방 확대, 노동 시장 규제 완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IMF 합의안 이행을 통한 시장 개방 노력 진행과 동시에 멕시코 및 미국과의 무역협정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에콰도르 정부인사 인터뷰
키토 무역관은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 에드윈 바스케스(Edwin Vasquez) 차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에콰도르 FTA의 현주소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정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1) FTA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협상을 통해 양국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나 자국의 주력 산업 등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이 가장 어렵다. 에콰도르 주력수출 품목은 농수산물이며, 이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현재 에콰도르의 대외무역 기조는 어떠한가?
에콰도르는 새우, 카카오 등 주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최근 중국의 사례와 같이 수입 장벽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생산활동과 경제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무역의 흐름이 예전의 추세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수출 규제나 제한 조치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 협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에콰도르 대외무역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3) 한국과의 경제협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한국과의 경제 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무역 및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망고, 아보카도, 피타하야 등 농산물 추출 확대가 최대 관심사다. 한국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좋은 에콰도르산 농산물을 빠른시일내에 자유롭게 소비하게 되기를 바란다.
4) 한국과의 경제협정 SECA는 왜 답보 상태인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한국은 에콰도르보다 경제적, 산업적으로 발전한 국가이다. 따라서 경제 협정을 맺기 위해 이러한 격차를 보완해줄 수 있는 혜택을 에콰도르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다. 특히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농수산물이 한국에 좀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 현재 에콰도르가 우선으로 집중하고 있는 FTA 협상은?
현재 에콰도르의 최우선 무역 의제는 태평양 동맹 가입과 미국과의 경제 협정 추진이다. 미국은 에콰도르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다. 또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은 태평양 동맹에 합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절차이다.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태평양동맹(PA)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 시사점
에콰도르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해오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무역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실정이었으나, 2017년 유럽 연합과의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정책 추진 이후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직접투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에콰도르의 10대 수입국가 중 하나이며, 에콰도르를 상대로 최근 5년 이상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석유, 광물 등의 자원이 풍부해 플랜트, 건설 분야의 진출이 유망하고, 특히 우리 자동차 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기업에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콰도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준회원국 자격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우리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지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 차관 인터뷰 자료, 에콰도르 대외무역부(COMEX),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Global Trade Atlas, 현지일간지(El Comercio, El Universo, Primicias, El Telegrafo),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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