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멕시코 대법원, AMLO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소추 국민투표안 합헌 판결
멕시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2020/10/05
멕시코 AMLO 대통령은 로소야 전 PEMEX 사장의 전직 대통령 3명의 부패사건 연루 폭로 이후 전직 대통령들(Salinas, Zedillo, Fox, Calderon, Nieto, 1998년-2018년)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발의하였으며, 10.1(목) 대법원은 찬성6, 반대5로 동 발의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음.
1. 경과
o AMLO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으며, 로소야 전 사장의 폭로이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함.
o AMLO 대통령은 9.15(화) 상원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발의하는 서한을 발송함.
- 동 서한에서 AMLO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멕시코는 체계적인 부패가 만연하였는바, 이는 1988년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을 채택한 결과라고 언급.
o 상기 제안은 대통령이 동 국민투표를 2021.6월 중간선거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여당인 Morena에 대한 지지를 제고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현지 언론 El Universal의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 중 3/4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소추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직전 대통령인 Nieto의 경우 90% 정도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 한편, AMLO 대통령은 기자회견시 본인은 과거의 잘못을 덮지 않을 것이나, 보복은 원하지 않는바,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반대투표할 것이며, 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할 경우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언급함.
- 그러나, Nieto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났으며 구체적인 혐의도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법적 효과는 없다는 시각도 있음.
o 여당연합이 상하원 모두 다수를 점하고 있어 동 제안이 통과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대법원이 동 제안의 합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대법원이 심의함.(제안 접수후 20일 이내 결정 필요)
o AMLO 대통령은 최근 들어 대법원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대법원을 압박해 왔음.
2. 대법원 판결 및 반응
o 당초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동 제안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AMLO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면서 별도의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법원이 10.1(목) 예상과 달리 찬성 6, 반대 5로 합헌 결정을 내림.
- Arturo Zaldivar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 대법관들은 국민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원이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만 동 결정이 검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전직 대통령들의 혐의를 추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힘.
- 반대 의견을 밝힌 대법관들은 동 결정이 무죄추정원칙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언급.
o 대다수 전문가들은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한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논리에 동조한 것에 놀라면서 대법원의 독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삼권분립의 약화를 우려함.
o AMLO 대통령은 동 결정을 환영하였으며, Ramirez Cueva 정부대변인은 동 결정이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조치이며 국민들을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라는 입장을 표명함.
- 정부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동 결정을 환영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친정부 전문가들은 국민참여에 대한 AMLO 대통령의 개방적 입장이 제도적 민주주의의 침해(삼권분립 훼손)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과거의 부패한 관행을 끊게 할 것이라고 언급.
*출처: 주멕시코대사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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